김태규 의원 질의에 장관 '막말' 논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태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물으며 공식화된 사안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장관은 해당 질문을 비상식적이라 규정하며 "5.18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장관은 해당 질문이 “너무 비상식적 질문이어서” 답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수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태규 의원은 5.18이 이미 공식화된 역사적 사안임에도 장관이 답변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5.18 질의에 이어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라고 물으며 장관의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문세강의 육영수 여사 암살 여부 등 역사적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장관은 의원의 질문 방식이 맥락이 없고 의도가 불순하다며 유감을 표하고 답변을 거부했다.

음악산업진흥법상 사업자 등록과 사후 관리 권한이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 분산되어 법 체계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안대로 영등위로 기능을 일원화하는 수정안이 논의되었으며, 법 체계의 정합성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수정된 내용대로 법안이 가결되었다.

정부안대로 영등위로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회는 수정 의견을 수립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과 사후 관리 권한이 영등위와 문체부로 나뉘어 있어 법체계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장은 법체계 정합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고려해 수정안을 수용했다.

위원회는 법체계의 정합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정부안대로 영등위로 권한을 일원화하는 수정 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수용했다.

법률 개정안 및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 및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의결되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해당 안건들은 일괄 가결되었다. 의사 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이의 없이 가결되었다.

장관 자격 문제와 영화를 대하는 태도를 두고 위원들 간 설전이 발생하며 회의 분위기가 격앙되었다.

김태규 위원의 발언 도중 다른 위원이 “적당히 하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회의장 내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