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핵협상, 진실 혹은 거짓

과거 협상 사례와 이란의 전력 증강 움직임 속에서 협상 결렬을 예상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박선원 의원 등 전문가들의 평가를 접하며 시장 분위기가 협상 성공 가능성 쪽으로 변화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주가 및 유가 흐름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쟁은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쟁 초반 '4일'을 거론하며 이란 내 시위를 유도했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시설 탈취 시도 또한 실패로 돌아가면서 작전 중단의 결정타가 되었다.

무력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협상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미국은 레바논 휴전과 관련해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미 파키스탄 대사는 CNN 인터뷰에서 레바논 휴전이 조건에 포함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 상황을 별개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 속에서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휴전 협상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헤즈볼라는 정당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군사 조직이다. 헤즈볼라의 군사 조직은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다.

헤즈볼라 병사들이 받는 월급은 레바논 병사들보다 두세 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더 많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거주 지역을 무력화하여 국경 긴장을 해소하려 한다.

이란 이슬람 혁명 직후 반혁명 분자 숙청으로 유능한 공군 조종사와 장교들이 대거 제거되며 군 지휘 체계가 붕괴됐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초반 공세를 주도하며 이란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인플레이션은 180%에 달하며, 이로 인해 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란의 경제통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공식 통계로, 매우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보수파는 이슬람을 너무 강조하여 자유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개혁파는 자유를 너무 강조하여 이슬람적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피트 헤그세스 등의 몸에 새겨진 '데우스 불트(신이 원하신다)' 문구는 중세 십자군 전쟁을 연상시킨다.

이란을 향한 이러한 시각은 미국 내에서 종교 전쟁의 담론으로 비치기도 한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실질적인 종교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약 없는 휴전 연장을 발표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 자산을 증강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둘러싼 선후 조건 논란으로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을 '일곱 가지 거짓말'로 규정하고 리스트를 만들며 협상할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혁명수비대와 외교부 간의 내부 분열설이나 아락치 장관 연금설 등은 SNS에서 도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 유고 시에는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대표 세 사람이 국가를 공동 운영한다.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에게만 맹종하며 군통수권의 정당성을 보장받기에, 최고지도자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군사적 권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군부 출신들이 경제적 권력까지 쥐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이란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인 갈리바프, 바이디, 졸가드르, 모세앤 모두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 중 갈리바프는 군복을 벗은 뒤 정치 활동을 하여 비교적 유연한 편이나, 뿌리는 군 출신 강경파에 있다.

이란 협상팀은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검토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수용으로 해석해 언론에 과장 발표했다. 이에 이란 측은 2주 협상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이 협상에 관심이 없으며 군사적 공격을 위한 시간 끌기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나포한 투스카호에서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가 발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이란으로 물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 선박은 통과시키고 민감한 물자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전열을 정비했다. 이스라엘이 리타니강 남쪽 국경 지역에 설정한 '옐로우 라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레바논 주민들의 거주를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레바논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내전을 유도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레바논 정부의 군사력은 헤즈볼라보다 약하며, 과거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해체를 약속했으나 11월 말 결국 못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온 전례가 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헤즈볼라 해체에 대해 헤즈볼라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바논 내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부의 갈등을 통해 헤즈볼라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작년의 사례처럼 레바논 정부가 현실적으로 헤즈볼라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신앙과 명분을 중시하는 '광신도'의 특성을 가진 이란에게는 이러한 계산적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 양측의 근본적인 샘법과 명분이 충돌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미국 학자들은 경제 제재 대상국 국민들의 내성과 달리 미국은 이를 견딜 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재의 한계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 50여 명을 제거해 친미 비핵 정권을 세우려던 계획은 위험한 오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군 투입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며, 현재 파견된 병력만으로는 제한적인 지상전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미국은 정밀무기 재고가 고갈되고 항모 전단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어 대규모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핵 합의 당시 농축 우라늄 전량이 러시아로 반출된 바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이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8일 미국 단독으로 핵협정(JCPOA)을 파기하면서 이란은 미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길 요구하지만, 이란은 불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러시아로의 반출 후 조건부 회수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0년간 핵 농축 0%와 재고 전량 미국 반출을 요구했으나, 이란은 5~10년 중단 및 러시아 반출 후 조건부 회수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표면적으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농축 권한 자체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란은 핵협상을 뒤로 미루고 미국 동결 자금 해제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단계적 해제 등 다른 현안 해결을 우선시하려 한다.

양측이 욕심을 조금씩 버린다면 초기 합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 압박을 견디며 더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진 협의를 건너뛴 정상 간의 하향식 결정은 과거 북한 핵 협상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세환 전문가는 JCPOA와 같은 바텀업 방식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한다.

핵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 과시는 이란의 90% 우라늄 농축 선언 등 강경 대응을 부르는 '코미디'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혼돈이 중동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이세환 전문가의 진단이다. 과거 냉전기 석유 가격을 통제하던 오펙(OPEC) 질서가 붕괴하면서 세계는 '무극화 시대'에 진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6개 왕정 국가들은 미군 기지를 이용하거나 오일 머니로 정권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발 전쟁으로 미군 기지가 오히려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며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 기대했던 과거 질서가 깨지는 상황 속에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옛 질서 회복은 어렵기에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한범 박사는 미·이란 휴전 결렬이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전면전 재발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후 4월 7일 사실상 휴전 상태에 돌입했으며,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은 14개 항의 휴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란은 7월 7일 14개 항을 깨고 호르무즈 해협 공격을 재개했다. 이 시기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과 이란 하메네이 장례식 기간과 맞물려 있었다.

이란이 2015년 JCPOA보다 유리한 14개 항 MOU를 파기한 배경에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통한 존재감 과시 의도가 깔려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요충지이나, 과거 걸프 전쟁 등 위기 시에도 봉쇄된 적은 없다.

이란은 6월 17일 협상 이후에도 통제권을 고집하는데, 이는 이를 통해 세계를 좌우할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을 이어갈 여력이 없는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양측은 서로의 이해관계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으르렁거리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나토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침략당했을 때 돕는다는 점을 공통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이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지원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양 자유 연합'을 제안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을 때 어느 나라도 나서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 다국적 군함이 방어 임무로 파병될 경우, 이란의 공격은 곧 세계 전체와의 전면전을 의미하게 된다.

냉전기에는 미·소 양국이 진영 내 질서를 유지했으나, 이세환 전문가는 현재 질서 수호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판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 사회를 지탱할 강력한 힘은 자취를 감췄고 유엔 또한 무력화된 실정이다. 튀르키예-이스라엘과 인도-파키스탄 등 지역 갈등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중국도 대만 및 남중국해 분쟁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세환 전문가는 이란이 현실적으로 핵 무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핵 농축을 포기하고 국제 경제에 편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정상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만약 이란이 MOU를 수용하고 세계 경제에 편입된다면, 경제적 발전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쟁은 일부 실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란의 정상화를 견인할 의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격과 협상 시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 종전을 향해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사드, SM-3, SM-6 등은 재고가 50%가량 소진되어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에이타킴스와 하이마스를 포함한 타격 자산은 물론 토마호크 미사일의 보유량도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방위 산업이 도입한 '저스트인타임(Just-in-Time)' 생산 방식이 이러한 재고 고갈의 배경으로 꼽힌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여 이익률을 관리하던 방식이 전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미사일과 포탄은 수명 주기가 짧아 정기 교체가 필수적이나, 공급망 문제와 생산 라인 축소로 인해 수요 급증 시 즉시 보충이 어렵다.

미국 전쟁 학자 피터 싱어는 미국이 향후 4~5년간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무기 부족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약화시켜 푸틴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종대 전 의원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할 능력은 사실상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27척을 전개했으나, 실질적인 군사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대양 해군 중심인 미 해군은 복잡한 해안선과 얕은 바다에서의 연안 전투 수행에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한국 해군이 30년간 서해 NLL을 사수한 사례는 작은 함정과 빠른 연안 전투 역량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연안 환경에 특화된 지뢰 제거 함정 등의 부족은 미국이 얕은 바다 작전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다.

외교적 해법마저 막힌 미국은 전쟁도 철수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했으며, 국제 사회는 미국의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전투'를 언급했지만,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표현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고위 관리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선다면 이를 직접적인 군사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했다.

앞서 4월 17일 영국, 프랑스 등 51개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약속이 이번 논란의 배경이 되었다.

4월 13일 호르무즈 봉쇄 작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며, 5월 4일에는 한국 선박 '나무호'가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압박하며 미군 주둔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파병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풀어줄 수는 있으나, 이것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으로 이어져 미 의회 상원의 표를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민수용 농축 및 재처리와 원자력 잠수함 연료 문제는 법적으로 다른 사안이며, 123 협정을 개정하더라도 군사적 이용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핵 비확산 정책을 뒤집는 위험한 조치라며 반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은 부대를 먼저 보내고 추후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2차 실무 회의 날짜를 확보해야 한다.

협정 개정 일정, 연료 공급 방식, 국내 건조 원칙 등 미국 측 입장이 문서로 명확히 적힌 뒤에야 부대가 움직여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동맹국들도 호르무즈 임무를 미국의 대이란 작전과 분리된 독립적이고 방어적인 임무로 못 박았으며, 교전이 멈춘 후 허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때 시작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P-8A) 6대 중 2대를 파병할 경우, 북한 잠수함과 주변국 해군 감시 등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P-8A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무원 양성, 정비 체계, 부품 보급 등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대를 파병하면 국내 안보 공백은 더욱 커진다.

초기에는 P-8A 1대와 최소한의 지원 인력만 파병하고, 임무를 상선 통항로 감시, 조난 선박 탐색, 의심 구역 정찰 등으로 제한하며, 수집된 정보가 이란에 대한 표적 선정이나 미군의 공세적 타격에 활용되지 않도록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