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 재정 문제 해소 촉구

이정원 의원은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어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여 경기 북부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미의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9개월치 예산만 편성된 이른바 시부 예산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공백으로 인해 학교 급식과 돌봄 등 필수 민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조치들은 멀쩡한 사업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들을 살려내려는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주미의 의원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 재원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 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건의하며 지방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지방 재정에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 북부의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고 AI 및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당 내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예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쪽임을 표방하고 나선 인사들에 의한 근거 없는 악의적 정치 공세가 당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 당내외 관련 논란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방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기존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단지, 전력망, 데이터 센터 등 실물 경제의 생산적인 분야에 신용 확대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기금을 단순 비축 수단이 아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펌프'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7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미래 도약 산업과 글로벌 주력 산업의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반도체, AI 등 미래 도약 산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 나가고, 조선, 자동차 등 글로벌 주력 산업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 분야가 동시에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개선되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6월 기준으로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 신청자가 전국 235명으로 0.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서비스 연계율이 93%인 것에 비해 65세 미만 장애인은 67%에 그쳤다며, 정신 장애인 연구 선행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준 의원은 중수청 개청 준비단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과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과 중수청 출범을 담당하는 사법 제도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인맥과 권력 관계가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될 위험성을 제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하여 2021년 대비 서울 주택 인허가가 49.1%, 착공은 46.2%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43만 호 공급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 사업 물량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를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당에서 인사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넘어서 대통령이 특정한 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연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한 뒤에도 당내 압박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비유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고뇌와 판단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박은 당의 단합을 해치고 국정 운영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