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보유세 필요경비 인정 법안 발의…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의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을 보유하면서 납부한 보유세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진행자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휘를 하나 했다고 해요."라고 언급하며, 이 법안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18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180석에서 국민의힘에서 발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기대가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대한민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다른 쪽의 반대급부로 공제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대한민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율 높아지는 것만큼 다른 쪽의 반대 급부도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게 바로 공제 아니겠습니까?"라며, 현재 세금 구조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는 그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한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모든 소득에는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수없이 많은 보유세를 냈는데 그 양도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안 되는 건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라며, 보유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주택 담보대출 이자 역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주택을 유지하고 거주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담보 대출 이자도 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살도록 해 주는 게 바로 이자인데 그 이자 없었으면 여기 못 살았다니까요. 그럼 해 줘야지."라고 말하며, 이자가 없었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거주를 위한 필수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의 부동산 세금은 자산 규모 증가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자산 크기가 6.57배 늘어날 때 세금은 무려 45배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런던, 뉴욕, 도쿄, LA 등 다른 주요 글로벌 도시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 도시는 자산의 크기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는 반면, 서울은 자산 규모와 세금 증가율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서울은 자산 크기가 6.57배 늘어날 때 세금은 45배가 늘어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런던, 뉴욕, 도쿄, LA 이런 모든 곳은 자산의 크기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라고 설명하며 서울의 부동산 세금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