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전산망 침투 가능성 증언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에 외부 침입자가 내부 선거망에 접근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기술적 취약점이 존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2023년 국정원, KISA, 선관위 합동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증언은 기존 선관위가 주장해 온 내부망의 폐쇄성과 보안성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 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석행 공판으로, 백 전 차장은 2023년 합동 보안 점검 당시 실무 담당자로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진술했다.

백종욱 전 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적인 접점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망에서 업무망을 거쳐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한 취약성도 지적했다.

백 전 차장은 선거인 명부 데이터베이스에 가상의 인물을 등록한 뒤 위조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소에 접근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설명했다. 테스트 결과, 이름과 식별 번호만 일치하면 투표가 승인되는 체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인 명부 검증 구조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 합동 점검이 2023년 10월 10일 공식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비 6,400여 대 중 317대 표본 점검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실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보고서에는 개정 관리 부실 및 투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투표 용지 및 장비 통계 보안 측면에서는 내부 시스템에서 선관위 청인 및 직인, 투표 관리관 파일 유출이 가능했다.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사전 투표 용지 및 QR코드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전 투표소 통신 장비에 외부 PC 연결이 확인되어, 시스템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개표 시스템 및 장비 역시 개표과 저장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제어 미비로 결과값 변경 위험이 지적됐다. 투표지 분류기도 외부 장비 통제 미흡으로 비인가 USB 접속을 통한 분류 결과 변경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와 같이 단순하게 설정되어 보안이 취약했다. 후보자 명부 등 개인정보 암호화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킴스키(Kimsuky)'가 선관위 인터넷 PC를 해킹하여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내부 문건을 유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선관위의 전산 보안이 실제 외부 위협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선관위가 자체 평가에 제출한 2022년도 보호대책 이행 점수는 100점 만점이었으나, 합동 점검 팀이 재평가한 결과 31.5점에 그쳤다. 이는 선관위 자체 평가와 외부 전문가의 평가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선관위는 기술적 취약점 지적에 대해 보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투·개표 과정에는 실물 종이 투표지 확인, 정밀 대조 현장 참관인 등 다중의 제도적, 물리적 검증 절차가 존재하므로 전산 투입만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장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통계학적 수치로 전산 조작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관위의 해명을 반박했다.

국정원과 KISA의 합동 점검 내용 및 백종욱 전 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인터넷망을 접속하고 이를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망을 거쳐 선거망으로 침투하여 조작하는 구조였다. 이는 망 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외부망에서 선거망으로 투입이 가능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