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핵산업계 대변 논란에 사퇴 요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독립적 규제 기관으로 설립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최원호 위원장 체제 이후 원안위가 원자력 진흥 기구로 전락했으며 독립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하며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0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전체 예산의 23%에 달하는 705억 원이 실체 없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해외에서 실패가 확인된 소듐 냉각 고속로 연구안까지 포함되어 핵산업계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제22회 회의에서 원자로 시설 위치 관련 규칙 및 고시 재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아이오딘-131 방사선 영향 평가 기준을 기존보다 약 57배 작게 계산되도록 변경해 피폭 선량을 줄이도록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안전 기준을 사실상 완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2026년 3월 31일 최종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선 환경 평가에 중대 사고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핵산업계의 '사고 관리 계획서'를 근거로 중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는 파행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들에게 판단 근거 자료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회의 일주일 전에 배포하거나 내용을 블러 처리하는 등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위원들의 보충 자료 요구와 다른 의견이 회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의사 결정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