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국가 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외국인 구금과 출국 제한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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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던 한 외국인이 약 일주일 동안 구금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구금된 선교사는 옷이 벗겨진 채 24시간 내내 밝은 전등이 켜진 곳에 갇혔고, 이른바 ‘호랑이 의자’에 묶이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석방 조건으로 5년 내 재입국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종교 활동만으로도 중국 내에서 심각한 구금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과 전략 정보, 희토류와 핵심 광물,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중국 방문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정치 활동과 종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도 중국 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반도체, AI, 통신, 첨단 제조업 등 민감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중국 내 정보 보안과 사업 파트너십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에서 본인, 가족, 고용주, 사업 관계자 등이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또한 사업이나 가족 분쟁, 민·형사 관련 조사 등이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출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단순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휘말려 중국을 떠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중국의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한층 강화하며, 특히 국가 안보와 기술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홍콩에서 현지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홍콩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역외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치적 이력이나 활동이 홍콩 입국 시 새로운 사건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홍콩 방문 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홍콩 영주권 신분증을 보유한 경우, 중국 당국은 해당 개인의 국적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미국,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홍콩이나 중국의 법적 관할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중국적자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자국 국적으로 간주되어 자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중국의 ‘민족단결·진보 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조항에 따르면, 중국 밖에 있는 단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티베트, 신장 위구르, 대만 분리주의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활동했던 이들도 중국 입국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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