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금감원 노조,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발…“금융안전망 붕괴·소비자 피해” 우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대상 기관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까지 공동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보와 금감원 노조는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핵심 논리로 '금융 안정망 붕괴'와 '금융 소비자 피해'를 꼽았습니다. 이들 두 기관 노조는 금융 시스템을 지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 현장인 수도권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 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이전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권리 침해가 불공정하게 전가되지 않는지, 그리고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발전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질문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보 노조는 예금보험공사의 이전이 위 세 가지 질문 어디에도 답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위기 대응이 지연되면 그 청구서는 결국 5천만 예금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의 금융 안전 및 감독 기구가 수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련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단순히 금융 사고를 수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별 금융회사가 외연 확장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에 맞서 역량을 갖춘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하며,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전환기에 금융감독원이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노조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금융권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농협 노조는 지난 21일 서대문에 위치한 농협 중앙회 본관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한 시간가량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앞 집회, 같은 달 광화문에서 열린 4,000명 규모 집회에 이은 세 번째 단체 행동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사 노조도 지난 11일 사상 처음으로 공동 집회를 열고 강제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 이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정부에 이어 사측 경영진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박상진 회장이 공개적으로 지방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 역시 비공개석상에서 장민영 행장에게 지속적으로 지방 이전 반대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은 정부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96.1%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져, 총파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금융권 노조들이 꼽는 가장 큰 우려는 핵심 인재들의 이탈입니다. 금감원 노조가 최근 조합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5.6%가 지방 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사 직군은 90.6%, 변호사 직군은 94.2%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예보 노조의 설문조사에서도 지방 이전 시 계속 근무 관리할 근속 5년 미만 저연차는 42%, 5급 실무직은 9.5%에 그쳐, 젊은 직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의 정착 문제도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무지 강제 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2030세대 등 젊은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지방 이전 가능성이 나오면서 직원들이 거주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2차 지방 이전 논의는 당장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 행정 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 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 부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지방 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 행정 기관 중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 가족부 등이 주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강도 높은 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350여 개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과거 1차 때의 단순 분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 기반과 기관 기능을 묶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지방 이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금융과 해양 등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금융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북도는 3대 전략 산업인 자산운용과 금융, 농생명과 바이오, 미래 첨단 산업과 기능적으로 밀접한 기관들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제공 준비와 자녀 교육 지원까지 다양한 정착 유인책을 내놓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전 기관의 임대료와 건축비, 용역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전남도도 사무실 임대료와 정착 지원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