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수익 독점하는 거북선호, 점검비는 혈세 투입
10여 년 전 여수시가 44억 원을 들여 진수한 유람선 거북선호는 현재 민간 업체가 운영하며 수익을 전액 귀속하고 있다.
운영 수익은 민간 사업자가 얻지만, 정기 선박 점검 비용은 매번 시 예산으로 충당되며 현재까지 약 12억 원가량의 점검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점검비로 소요되었으나, 업체가 여수시에 지불한 사용료는 9천만 원에 불과했다.
여수시가 44억 원을 들여 건조한 유람선 거북선호의 운영 수익은 민간 업체가 독점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정기 점검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여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여수시가 44억 원을 들여 진수한 유람선 거북선호는 현재 민간 업체가 운영하며 수익을 전액 귀속하고 있다.
운영 수익은 민간 사업자가 얻지만, 정기 선박 점검 비용은 매번 시 예산으로 충당되며 현재까지 약 12억 원가량의 점검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점검비로 소요되었으나, 업체가 여수시에 지불한 사용료는 9천만 원에 불과했다.
여수시는 공유재산법상 원형 변경 수리 및 보수가 지자체의 의무라는 점을 들어 예산 투입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특히 선박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대규모 대수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규모 정비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업체와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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