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유가 변동성에도 견조… 과세 유예 재논의 가능성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만 8,000달러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원화 기준으로는 빗썸과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에서 1억 50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1.2% 하락했으나, 주간 기준으로는 0.5%의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달리 알트코인들은 오늘 하루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더리움은 약 1% 하락폭에 그쳤지만, BNB, XRP, 솔라나 등은 최소 1%에서 최대 4%까지 약세를 기록했다. 이번 주 알트코인들은 주간 기준으로 2~3%대의 반등을 보였으나, 오늘의 하락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시작 이후 유가와 비트코인이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유가 변동에도 비교적 견조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달러 약세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상반기 한때 1,600원에 근접했던 달러 환율은 현재 1,30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60억 달러로 예고했으나, 시장에서는 80억에서 100억 달러까지 기대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채를 되사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지만, 이번 발표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4.8%에서 4.85%로 상승했다.

이번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달러 가치에도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거시 경제 지표의 악화와 위기가 올 상반기에 비트코인에 기회로 작용했던 속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재반 상황은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도 이러한 흐름이 투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거둔 수익 이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간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250만 원의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5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에 필요한 기반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이 상태에서 세금 및 조사 권한을 계속 밀어붙이면 국내 코인 거래가 위축되고, 특히 코인 관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의 미비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거래 자료를 주고받을 전산망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따른 온체인 데이터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개인 지갑에 대한 조사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에 대한 과세 방침도 부재한 상황이다.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업계에서 언급하는 준비 부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행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따라 비록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결단으로 포장된 과세 유예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