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 수장 방한 돌연 취소

이란의 서열 2인자로 꼽히는 사법부 수장 에제이의 서울 방문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에제이 수장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란의 반발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현재 군함 파견을 검토만 하는 단계다.

이번 제재는 이란의 법인, 개인, 선박 등 총 60개 대상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으로, 백악관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란 제재라고 밝혔다.

이 제재는 이란을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고립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란의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 권의 경제 제재 연구를 분석한 결과, 제재가 목표를 달성한 비율은 33%에서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단독으로 부과한 제재의 성공률은 33% 내외를 기록했다.

이처럼 성공률이 낮은 경제 제재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지속해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이란에 처음 적용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경제 제재 근거가 되고 있다.

IEEPA는 전쟁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발효될 수 있어 미국 행정부의 광범위한 제재 권한을 뒷받침한다.

만약 한국 은행이 이란과 거래할 경우, 해당 은행은 앞으로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무역 체계에서 은행이 달러망에서 퇴출되는 것은 곧 도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은 매우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제재 수단으로 평가된다.

쿠바는 60년째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가 수시로 끊기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먹을 것이 부족해 교육 시스템마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재는 쿠바 사회 전반에 걸쳐 기반 시설을 붕괴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감시 체계는 제재로 인한 민중의 불만을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

주민들은 해외 거주 가족이 보내주는 식량과 약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경제 제재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가 하면, 사이버 조직을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는 최소 20억 달러(약 3조 원)에 달한다.

또한, IT 인력을 해외에 위장 취업시켜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암호화폐 해킹 피해의 3분의 2가 북한 연계 소행으로 집계됐다.

IMF는 2026년 러시아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0% 성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성장 상황으로, 경제 제재가 정권 붕괴보다는 국가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더욱 똘똘 뭉쳤다.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는 경제 규모가 75% 축소되고 인구의 4분의 1이 해외로 탈출하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지만, 마두로 정권은 경제 제재가 아닌 군사적 체포로 실각했다.

선거 제도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 고통이 선거를 통해 정권 변화로 이어질 때 제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바드 살레리 스파이니 교수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제재 성공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국제적 경제 제재로 인해 결국 종식됐다. 미국 기업 160여 개가 철수하면서 남아공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백인 기업가 등 정권의 돈줄이 차단됐다.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난은 당시 집권 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정권은 선거 승리를 위해 차별 정책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핵 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제재 해제의 출구를 마련한 사례로, 경제 제재가 국가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데 성공한 경우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란에 가해진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은 반토막 나고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됐다. 이러한 압박은 이란이 결국 핵 합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는 경제 제재가 외교적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회의는 40개국 25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란 측은 공식적인 불참 사유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검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크게 작용한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나 전쟁 발생 시 한국은 원유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제재는 상대를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무기라기보다는 체력을 깎고 성장 속도를 늦추며 선택지를 줄이는 '시간을 사는 도구'에 가깝다. 쿠바 대통령이 외부 제재만큼 내부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듯이, 경제 제재는 정권을 직접적으로 붕괴시키기보다 국가의 전반적인 체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제재의 대가는 결국 해당 국가의 자국민 고통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따른다.

지정학적 뉴스는 대부분 일시적인 변동성을 가진 '날씨'와 같지만, 원유 공급 경로와 같은 구조적 요인은 반복되는 '기후'와 유사하다. 투자를 결정할 때는 단순한 단발성 뉴스에 반응하기보다, 지정학적 사건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