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상식에 어긋난 트럼프의 프리덤 쉴드 훈련 중단 지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균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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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프리덤 쉴드 훈련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군사 상식적으로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는데, 훈련은 이미 1년 전부터 계획된 병력과 물자가 동원된 상태였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군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UFS 훈련을 중단을 시킨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이는 최고 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을지 훈련은 1968년 북한 무장 공비 침투 사태 이후 시작된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프리덤 쉴드 훈련은 순수 군사 훈련의 성격을 가집니다. 조한범 박사는 "정부 차원의 을지 훈련과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 이제 뭐가 있겠어요? 전쟁이지. 그리고 프리덤 쉴드 훈련을 붙인 거예요"라고 말하며, 두 훈련이 결합하여 UFS 훈련이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덤 쉴드 훈련 중 2부인 반격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침공할 수는 없으므로, 적의 침공 시 방어 후 반격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우리가 먼저 침공한다고 훈련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침공했을 때 방어. 그다음에 2부가 반격인데 반격에 해당하는 절차는 모두 생략이 됐어요"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훈련의 핵심인 전투 대비 태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예정되었던 사단급 한미 해병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도 미국 측의 취소 통보로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해병 전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쌍용 훈련. 9월에 있을 사단급 한미 해병 훈련도 미국이 안 한다고 통보해 왔어요. 명분은 뭐냐? 명분은 이란 전쟁 때문에 해병 전력 운영의 차질이 생겼다"라고 언급했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지휘권은 미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당시 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이 아닌 한미연합사가 가졌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78년 한미 연합사가 창설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휘권이 한미 연합사가 가져갔어요. 유행군 사령관이 아니라. 그래서 평시하고 전시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뿐이에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휘권 반환 협상 과정에서 평시와 전시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것이 현재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에 복잡한 양상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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