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 친서 전달과 김정은의 대화 선호 배경 속, 비핵화 없는 종전 협정과 한국 핵무장론 부상 등 중대한 안보 딜레마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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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언급한 김정은의 '응답'은 아마 친서 전달을 의미하며, 이는 뉴욕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수신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장은 보내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김 위원장의 공식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미국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99%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위원은 2018년 당시 합의에서도 핵 포기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법제화했기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한범 위원은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바뀌면 이는 국가 간 조약 형태로 격상되며,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재정의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현재의 비무장지대(DMG)를 국경선으로 주장할 경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한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위원은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세계 지도자들이 김 위원장을 정상적인 대화 상대로 예우하지 않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사람 취급'하며 대화 상대자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기 내에 협상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20일 오후 5시경 탄도미사일 15발을 발사한 사건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위원은 사거리 300km의 이 미사일들이 전략적 도발이라기보다는 전술적 차원의 무력 시위로 보이며, KN-25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도발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할 경우,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현재 60~80% 수준에서 더욱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한범 위원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순히 전술핵 재배치만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자체적인 안보 방안 모색에 대한 압박을 더욱 크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에 우리가 가정이지만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행무장에 대해서 60에서 80% 나와요.
한국은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세 가지 핵심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범 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이러한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음을 상기시키며,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사시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한국의 잠재적 핵무장 전략을 강력히 저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한범 위원은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및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표명해왔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의 잠재적 핵무장 허용 불가에 대한 강력한 로비를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필요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로 인식하며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한범 위원은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미국의 안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반도체, HBM, 방산 등 한국의 산업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비굴한 태도를 지양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하는 주체적인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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