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인 집단소송 범위, 투자자 보호에 한계
Jump to 0:40현재 국내 집단소송 제도는 주가 조작, 분식 회계, 허위 공시와 같이 극히 일부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이광수 전문가는 주가 조작, 분식 회계, 허위 공시 같은 딱 요것만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집단 소송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기업의 불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제한된 범위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