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취소소송 6차 재판, '원고 적격성' 쟁점 부각…시민단체 "생명들을 기각하지 마십시오"

시민단체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음에도, 대기업들조차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것은 지반 침하 등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6차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덕도신공항 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적격성' 여부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지 반경 3km 내 주민들에게만 원고 자격을 주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들을 회유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진 주민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소송이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될 경우, 가덕도신공항의 안전성 문제나 생태 파괴 문제가 제대로 판단받지 못하고 묻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용운 시민기자는 '오늘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 사실은 원고 적격성 여부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08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규정 적용의 부당함이 제기됐다. 시민들은 땡볕에서 108배를 하는 것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한 시민은 담당 공무원에게 "아, 규정이 다 사람이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게 규정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규정인가요? 저희한테 그렇게 더 하시면 저도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라고 반문하며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주요 위험성으로 조류 충돌과 부등침하 문제가 제기되었다. 황용운 시민기자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례를 언급하며 조류 충돌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덕도의 지반은 연약한 두부처럼 말랑말랑하여 항공기의 하중을 받으면 점점 침하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등침하는 아무리 바다를 메워도 지반 자체가 불안정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는 결국 비행기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덕도신공항 취소 소송의 원고 자격이 사업지 반경 3km 내 주민들에게만 주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황용운 시민기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도 전에 주민들에게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는 사실상 원고의 범위를 제한하여 소송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주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부당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3km 이내의 주민만 원고 자격을 가지게 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시민들과 비인간 생명체들의 권리는 외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현대건설이 공사를 포기할 정도로 안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건설사를 추궁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위대는 가덕도 신공항의 본질은 '위험함'이며, 현대건설이 600억을 줄여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위험을 이유로 포기한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계획안을 재조사하고 재조명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오늘 재판의 핵심이 '원고 적격'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사업지 반경 3km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이 사실상 박탈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우리 모두가 원고"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번 재판을 통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현재 108배를 진행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의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10개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이 없는 공항을 추가로 짓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자 불필요한 사업 강행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덕도와 같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공항을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종교인 현장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종교 단체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덕도의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항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뜻을 모았다.

기도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다.

천도교 하늘연대의 이님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판하며 자연을 부모에 비유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천지가 곧 부모님이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몸을 우리 삶의 도구로 여기거나 자신의 편리와 부귀영화를 위해 부모님의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끝없이 혜택을 누리는 천지만물, 자연만물이 우리들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부모님과 같다고 역설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부모를 해치는 행위에 비유하며, 자연 파괴의 심각성과 도덕적 책임을 일깨우는 발언이었다.

자연은 단순히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존엄한 존재임을 역설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이러한 자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단순한 경제적 개발을 넘어 생명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원불교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위법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멈추고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순환의 원리가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기도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법적 절차 미준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환경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피력한 것이다.

원불교는 2024년 12월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참사로 17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뼈저리게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이 비극적 교훈 앞에서 법적 기준과 철새 충돌 위험을 외면한 채 부실한 건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과거의 안전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마저 무시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관계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는 것이다.

원불교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공역 중복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안전 기준과 기존 법률마저 외면한 불리한 과오라고 주장했다.

공역 중복은 항공기 충돌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제안전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김영현 씨는 재판부가 환경 영향 범위 3km 이내에 사람이 없다는 비겁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 소송의 자격조차 기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시도가 가덕도의 생명들을 외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영현 씨는 "저 울창한 숲에 깃들어 사는 동박새와 팔색조, 바다의 상괭이와 수많은 철새들이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원고"라고 강조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체 역시 환경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임을 피력했다.

이는 재판부가 단순히 법리적인 해석에 갇혀 실질적인 환경 파괴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외면하려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법원이 생명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해 씨는 부산의 낙동강 하구가 예전부터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로 유명했지만, 상당 부분이 이미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 하구에 27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 부산시가 추가로 16개의 다리를 새로 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철새 도래지의 서식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개발 계획으로, 환경 단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김경해 씨는 낙동강 하구에 서식하는 백조는 날 수 있는 새 가운데 가장 커서 날아오르기 위해 도움닫기가 필요하며, 적어도 다리와 다리 사이의 간격이 4km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백조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환경 요구 사항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마지막 남아 있는 백조 도래지인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예정지의 다리 건설 계획에 대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으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계획을 고수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이번 겨울부터 백조가 낙동강 하구로 날아들지 못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욱 씨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강행되는 주된 이유가 '돈과 정치적 표'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후보 시절에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잘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김현욱 씨는 현대건설이 지반 침하의 심각성 때문에 공사 중단은 물론 공사 이후의 문제를 우려하여 계약을 포기했음에도,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표를 얻기 위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씨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모든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공항 건설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가 완료된 후 보상 및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욱 씨는 가덕도 신공항 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사업지 반경 3km 이내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전 세계인과 그 주변 생명들이 원고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원고 자격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로 들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3km 내 주민에게만 한정되지 않듯이, 공항 건설의 영향 또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죽어 나가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체도 마찬가지인데, 왜 원고 자격이 3km 반경 내 주민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는 환경 소송의 원고 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생명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김현욱 씨는 이러한 제한이 국제적 기준과도 불일치한다고 비판하며, 법원이 현실을 반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원고 적격 확대를 간곡히 요청하며 "가덕도의 생명들을 기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원고가 우리 모두이며, 부산 시민 전체가 원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가덕도 신공항 소송의 본안 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원고 적격을 확대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를 통해 가덕도에 얽힌 모든 문제들이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기를 염원했다.

가덕도 신공항 취소 소송의 최종 선고가 빠르면 한 달 후, 9월 또는 늦어도 10월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원고 적격 문제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원고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소송이 기각되지 않고 본안 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인수위 시절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을 폐쇄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낙후된 북구 지역의 개발을 위해 낙동강 하구 벨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보호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문제와 맞물려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개발론자적 행보로 비판받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에서 일주일 동안 활동했음에도 대통령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현대건설이 위험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음에도,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건설을 추궁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의 본질은 '위험성'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이다.

시민단체는 가덕도가 낙동강 하구와 연결된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식적으로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굳이 생명의 장소나 무생명을 지켜야 할 곳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이,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공항 건설의 입지 선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