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지사, '부정선거론' 비판서 옹호로 전환…사전 투표 문제 제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자신이 과거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비판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선관위가 있는 한 부정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투표율 조작과 전산 조작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이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부실 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부정선거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용어 사용이 선관위의 프레임이며, 부실과 부정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실이 발생하면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용어의 모호성이 실제 부정 행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현재의 부정선거 논란을 완벽한 암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암이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전조 증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현재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선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러한 조사가 온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덧붙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이 진전의 길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방해로 인해 부정선거 논란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모두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문제, 즉 '본류'가 사전 투표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본 투표에서의 로그인 기록을 통한 여러 사실들이 이미 밝혀진 만큼, 이제는 사전 투표의 로그인 기록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전 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러한 심층적인 조사가 특검과 국정조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사전 투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최근 단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왔지만,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사법 체계의 근간인 형사소송법이 변경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 개정으로 인한 폐해가 '폐열증'처럼 장기를 침범하고 피부에 반점을 일으키듯,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단언컨대 이재명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이 폐해가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정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자신이 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겪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3월 16일 당에서 컷오프를 당한 다음 날인 3월 17일, 충북 경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도지사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당시 상황은 500만 원, 600만 원 수수 여부에 대한 3자 녹취를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반려했다고 김 전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반려 덕분에 그는 구속을 면하고 선거에 나설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감정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초가삼간을 태운 것'에 비유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과 정성호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덧붙이며, 이번 검수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주식이나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일반적인 분석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크고 장기적인 원인은 바로 '부정선거 문제'와 '형사소송법 문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를 줄여서 '형부(형사소송법과 부정선거)' 문제라고 칭하며, 이 두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라의 기둥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부동산(부)과 주식(주) 문제는 '부부 주부'로 분류하며, 이는 현재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10대, 20대, 30대 세대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어제 나온 공정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30대의 지지율이 29.5%, 20대가 30%대를 오가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러한 현상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계엄 이후 나타난 현상과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 지지율 하락이 대한민국 역사를 앞으로 40년 동안 끌고 갈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젊은 세대의 이탈이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현재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 경선이 실제적인 의미의 경선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겪는 고통과 절망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후보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수완박 완성을 주장하는 깃발만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러한 경선의 유일한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채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임 투표에 불과하다고 정의하며, 민주당 경선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두 의원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큰 입장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 전 지사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공소 취소 시 총선과 대선에서 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핵심으로 여기며, 이재명 대표의 공소 취소를 강력히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김민석 의원 측이 공소 취소, 공소 기각, 또는 연임제 개헌과 같은 방안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두 의원의 노선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현재 권력 기관들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국민들이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권력, 사법부, 검찰, 경찰 등 모든 기관이 민심을 얻는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국민의 힘과 의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의미합니다. 김 전 지사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권했음에도 우파, 보수, 한미동맹 노선으로 나아가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이 '노무현이 코어 계층을 버려 불행해졌다'고 주장하며, 완전히 진보 운동권 진영으로 기울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문재인 정권은 하등의 업적이 없으며,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이러한 노선 변화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가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실용주의라면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 친중이나 친종북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장 경제를 관치로 끌고 가는 방식도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주식 시장 상황을 예로 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들이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실용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없애고 사법부를 사심제로 만들려는 정책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교 및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읽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쪽에 기울어지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볼 때, 이재명 대표 측은 결코 실용주의자들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는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에 따른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는 김민석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인삼각'처럼 발이 묶여 민심의 바다 속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살고 이재명 대표는 죽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문제의 화근이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부를 헐뜯고 흔드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컷오프 경험을 예로 들며,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이 싸우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싸우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