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징계 46건, 파면은 없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박대용 기자가 전했다. 대법원장 후보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청구를 요구하면서 사법부 인사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전국 판사는 약 2,680명에 달하지만, 개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정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박대용 기자가 지적했다. 언론에 노출된 소수의 판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이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정보를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판사의 성명은 공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급 법원 안내', '조직도'를 거쳐 '전국 재판부 구성표'를 다운로드해야만 겨우 확인할 수 있는 복잡한 경로로 숨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옆에 있는 배석판사 중 한 명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배석판사를 주심이라고 부르는데, 재판장은 주로 재판의 사회를 보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이 인식하는 판결의 주체와 실체적 차이가 존재한다.

대법원 인사 정보 데이터에서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률'의 직책이 '민사'가 아닌 '핀사'로 오타가 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공적 인사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중요한 사법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뉴탐사는 법원행정처 내 정보를 기반으로 5만 건의 판사 인사 정보를 전수 분석하여 법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판사별 법원 근무 이력 및 부서 이동 기록을 확인하고, '나의 사건 검색 기호'를 이용해 주심 판사를 판별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20년 이상 기간 동안 전자 관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6건의 법관 징계가 확인되었다. 징계 사유는 성매매, 음주운전, 부적절한 친분, 수사 정보 누설 등 다양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징계 전력이 있는 판사 중 15명이 현재까지도 판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이다.

이태입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성매매로 인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려 징계를 받았다. 당시 울산지방법원에 재직 중이었던 이 판사는 징계 이후 전주지방법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징계 전력이 있는 판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준다.

전자 관보에서 사법농단 관련 징계를 받은 판사 28명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 보통 '법관 징계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되던 징계 공고가 2007년부터 2019년까지는 '법관'이라는 명칭이 빠진 채 게재되어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징계 공고는 관보 목차에서조차 누락되어 의도적인 정보 은폐 의혹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징계 내역이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박대용 기자는 판사들에게 보수 감액이 큰 징계이긴 하지만, 징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창현 판사는 전주지방법원 재판장으로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부터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 결론에 대한 심증을 노출하여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뉴탐사는 판사 징계 데이터 170여 건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며, 사법농단 및 재판 개입 등 비위 행위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용 기자는 단순히 일부를 손대는 수준을 넘어 검찰 개혁 이상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사법 개혁의 중요한 첫걸음임을 역설했다.

김수천 판사는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 모 씨 등으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 한 대와 취득세, 보험료를 포함하여 1억 5,624만 4,300원을 수수했다. 또한 1천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는 등 총 1억 6,624만 4,300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판사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후 현재 판사직에서 퇴직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뿐이며, 파면이나 해임, 강등은 불가능하다. 박대용 기자는 46건의 징계 사례를 읽어주면서도 파면된 판사가 단 한 명도 없음을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 조항으로 인해 최대 징계 수위인 정직조차 1년에 불과하며, 사실상 법관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등 국내 5대 대형 로펌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총 355명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앤장에 81명, 광장에 22명, 태평양에 21명, 세종에 16명, 율촌에 1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관예우를 통한 재판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도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 관행이 있다고 박대용 기자가 폭로했다. 이는 서면 제출보다 더 고액의 비용을 발생시키며,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