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 지속, 연말 180엔대 전망

이명찬 박사는 엔저 흐름이 단기적으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엔화의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래서 170엔 대도 갈 수도 있고 180대도 갈 수 있다. 연말까지."라며 엔화 약세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달러당 164엔대까지 치솟았던 엔화 환율이 9월 초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찬 박사는 "164엔까지 갔던 게 7월 8월 말점이었는데 지금 9월 열흘 채 안 됐는데 1달러당 153엔 대까지 내려온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과거 일본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11조 7천억 엔을 투입했던 사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추가적인 개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명찬 박사는 "반도체도 있고 행정학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AI에다 투자하고 그다음에 조선업에도 투자하고 지금 뭐 레피터스 같은 경우도 투자하잖아요."라며 구체적인 투자 분야를 언급했다.

일본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잃어버린 30년'과 플라자 합의가 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 대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고, 국내 생산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이명찬 박사는 "브라자 합의 이후에 N이 갑자기 가치가 두 배로 절상되면서 몇 년 사이에 대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팍 떨어지니까 국내 생산에서는 이게 도저히 채산이 안 맞으니까 대부분 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시켜 버렸단 말이지."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국내 내수가 위축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인 '사나이노믹스'는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베노믹스 당시 대규모 투자가 성장을 이끌지 못했는데, 사나이노믹스가 갑자기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낮다.

또한, 이미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확대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채 발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일본 재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이자율 상승과 함께 재정 부담을 현실화하고 있다. 과거 아베 총리 시절에는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도 이자 부담이 적었다.

그러나 현재 정책 금리가 1%대까지 올라오면서, 추가 국채 발행은 국가의 이자 상환 부담을 급증시킬 것이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간 재정 지출을 110조 엔에서 140~145조 엔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세수는 12조 엔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약 40조 엔의 재정 공백이 발생하며, 이를 국채 발행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찬 박사는 "1년에 110조 엔 정도 하는 걸 지금 140조 엔, 140조 145조 엔 정도. 그럼 30조 엔 이상을 돈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돈은 더 쓰겠다 그러면서 세수는 12조 가까이 덜 걷히죠. 그럼 얼마야? 40조 공백을 이걸 어디서 메꾸냐?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국채 이자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감세 정책을 강행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차기 선거에서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공약 이행이다. 선거 과정에서 강력하게 감세를 공약했기에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엔저 현상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명목 GDP가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수치상으로 개선되는 착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 수익 증가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 여력을 보완하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주가 부양과 대기업 수익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주식 시장의 활황은 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듯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외부로 보여주었으며, 엔저 유도로 대기업의 수출 수익이 개선되었다.

이명찬 박사는 "주식이 엄청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외부에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가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게 있죠."라고 그 효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금융 정책 실패라는 비판도 받는다.

대규모 자금 살포에도 불구하고 돈이 국내로 돌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지속적인 엔저 현상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일반 국민의 부담이 가중됐다.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금융 정책이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돈을 푸는 대로 돈은 막 엄청 푸는데 이게 국내 돈이 도는 게 아니라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라고 덧붙이며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지적했다.

엔저 현상 방어를 위한 일본의 개입은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매도하여 달러를 확보할 경우, 미국 국채 시장에 매도 물량이 증가하여 금리 인상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명찬 박사는 "일본이 1천억 달러 정도를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개입하려면 어떻게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은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이명찬 박사는 "지금 누가 사 주냐 이거야? 시장에서 그러면 결국 살람이 별로 없으면은 금리를 계속 올려 줘야 되는 올라가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시장 원리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을 강조했다.

미국은 엔저 현상으로 일본 제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엔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명찬 박사는 "이 엔화가 싸면 싸질수록 미국에서 미국 제품하고 경쟁력에서 일본 제품은 굉장히 높아진다 얘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해 가지고 일본 제품이 엔저로가 가지고 경쟁률이 더 세져서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통상 압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엔저 현상은 일본 대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엔화로 환전할 때 막대한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명찬 박사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하지가 않아요.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옛날로 환전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1달러 벌어서 국내에 들어오면 160엔이 되는 거 아니야? 특별히 더 많이 물건을 팔거나 경쟁이 높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팔아도 3, 40% 정도의 돈을 더 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외 매출액을 엔화로 환산할 때 30~40%가량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명찬 박사는 "엔제로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부채율이 GDP 대비 250% 막 이러다가 쭉쭉이 내려오는 거야. 220% 지금 220% 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부 부담도 줄어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지적했다.

엔저 현상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기 예금 및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해외 거주 일본인, 특히 외교관들의 생활고가 심화된다.

이명찬 박사는 "절대 다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이 푹푹 꺼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에너 가치가 팍팍 떨어지면 아주 안 좋겠죠. 외교관들이 옛날 일본이 잘 나갈 때 비해 지금은 거의 제3세계 국가의 외교관 같은 생활 한다는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터내셔널 스쿨을 중단하고 유학생들이 복귀하는 등 사회 전반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료 세금 인하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국기 훼손법이나 국회의원 수 감축, 황실 전범 재정 등과 같은 안건들만 빠르게 통과되는 상황이다.

이명찬 박사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들은 제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국기 훼손법이라든가 국회의원 수 감축, 황실 전범 재정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것만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라고 비판했다. 특히 황실 전범 개정 논란과 여성 일왕 반대 기조는 국민 정서와 괴리되며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20%대에 달했던 한일 무역 의존도가 현재 3~4%대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명찬 박사는 "안 미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미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과거에 무역 관계가 20 몇 %까지 막 있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지금 3, 4%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 없어도 전 세계로 충분히 무역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무역 다변화를 통해 일본 경제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줄였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