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조기 종료 논란, 외교적 위기설 확산…트럼프 지시, 한국 정부 몰랐다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이 외교·안보 무능과 코리아 패싱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외교적 고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에 대한 불신설을 보도한 것 또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며 북한, 소련,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장성호 대변인은 이 조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과거 애치슨 라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애치슨 라인 발표 당시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면서 6.25 전쟁이 발발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며, 주한미군의 억지력 상실이 가져올 안보 위협을 강조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당초 8월 27일까지 예정되었으나 21일 조기 종료된 것은 상당한 외교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장성호 대변인은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이 북한을 강력하게 견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훈련 조기 종료가 한미 관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민주주의 수호와 독재 국가 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성호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례를 들며,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 국가에 대해 가차 없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친중 행보를 보인다면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관계 기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청와대와 국정원을 포함한 어떤 기관도 트럼프의 지시를 몰랐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상황이다. 장성호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보력 부재와 전략적 경계 실패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란은 한미 갈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장성호 대변인은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한국이 유사시 지휘권을 갖게 되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UFS 훈련도 유사시를 대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장 대변인은 한미 간 투자 약속 이행이 미비한 점도 지적하며, 이는 미국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전작권 환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투자 약속 이행 문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미 동맹에 지속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