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김승원 후보자 비판… "청문회 넘기려는 꼼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으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는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동을 두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국회의원일 때는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공소 취소를 외쳤고 장관직이 눈앞에 오자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참으로 이중적인 태도입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 발언이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불과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로 단정하며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요구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올해 2월에 열린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거 행적과 현재 김 후보자가 검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로 단정하며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요구했던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 취소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없다'고 답한 것을 두고 그 단서에 숨겨진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이 단순히 인사 청문회만 넘기기 위한 것이며,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언제든지 태도를 바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아닌지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왜 굳이 지금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까? 인사 청문에만 넘긴 뒤 장관이 임명되면 언제든 태도를 바꾸고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의 인사, 조직, 그리고 정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장관의 의중을 아는 일선 검사들이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와 조직, 정책 전반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장관의 의중을 아는 일선 검사들이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장관의 영향력이 수사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감사원 감사관 9명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고발한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감사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음에도 고발당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것뿐인데 상을 줘야 할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이들을 고발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고발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강요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며, 실제 주택 거래 가격과 정부 발표 수치 간의 현격한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99% 상승하는 동안 정부 발표는 19%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통계 조작 의혹이 '마사지'라는 용어와 함께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99% 오르는 동안 정부 발표는 19%에 그쳤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의혹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