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1만 호 공급, 현실성 낮다

김영민 교수는 민간 개발과 공공 공원이 섞일 때 인지적 모호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이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주민 외 외부인이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공원 내 주거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원이 특정 집단의 사유지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공원은 개발 수익을 공원 조성 및 관리에 투자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원 본체 부지는 보존하되 외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발과 공원의 조화를 꾀했습니다.

김 교수는 용산공원에 5만 호의 주거를 공급할 경우 교통 문제 등 다양한 인프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발 효율성만을 우선시할 경우, 공원이 마치 특정 주거 단지의 앞마당처럼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공원 본연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원 유지 관리비 문제로 국립공원 공단이 승인을 거절했던 선례가 있었기에 더욱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프레시디오는 이러한 조건을 통해 공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김 교수는 공원 내 주거 도입이 공원 부지를 자르거나 주택 공급을 위한 공원의 전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거주함으로써 공원의 안전성과 관리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영민 교수는 프리시디오 모델의 핵심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정화하여 임대 등으로 활용하고 그 수익을 공원 조성 및 관리 재투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시디오는 공원 내 일부 시설 임대를 통해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키며 공원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린이 정원에 1만~1만 5천 호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평형 및 배치 계획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계획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가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1만 2천여 세대가 들어설 경우 매우 높은 밀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용산 부지의 비효율적인 형상과 공원 한가운데 쐐기형으로 파고드는 개발 방식은 공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원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파리, 싱가포르 등 많은 도시가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정책적으로 녹지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공원을 단순 이용 공간이 아닌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문제 해결의 필수 요소로 인식해야 하며, 토목적 해결의 한계를 보완하는 녹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1인당 공원 녹지는 약 16㎡(그린피스 조사 약 18㎡)로 수치상 많아 보이지만,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대규모 산림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은 노약자나 어린이가 공원처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생활권 녹지 공급과는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서초구는 약 33~34㎡의 녹지 면적을 보이는 반면, 영등포구나 동대문구는 3㎡ 이하로 15배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용산공원은 특정 자치구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공원으로서 이러한 지역 간 녹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민 교수는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사유지에 불과하며 단지 내 거주자만을 위한 어메니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산 호수공원이나 용산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은 재벌 회장조차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로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산이나 한강과 같은 거점 녹지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큰 공원이 주는 혜택은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조경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들이 고민해왔던 방식들이 있다며, 대규모 부지가 없다면 2,000호씩 다섯 개로 쪼개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량기지나 버스 차고지, 인터체인지 같은 유휴 부지를 덮어서 개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능하며, 신내 콤팩트시티가 이미 공모를 거쳐 준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지하화 부지 활용 가능성도 제기하며, 공원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