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7년 예산안 분석 및 정부 비판

최민희 최고위원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과 이해찬 대표의 뜻을 이은 행정수도 세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가 보여준 정치력을 이어받아 특별법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여야의 합의 정신을 계승해 세종시의 미래 구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현재 민주당이 위기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이를 극복할 힘이 당 내부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당이 이재명 정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인내와 절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직자들에게도 이 같은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또한 김민석 대표가 텔레그램 건에 대해 빠르게 대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의 단합된 모습을 주문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정부가 의결한 2027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예산 규모가 커졌음에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호전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부의 총량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박 최고위원은 확대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이 남긴 대표적인 '내란 비호 국가 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이 내란 비호 당시 헌정 질서와 국민 인권을 외면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어권을 챙기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의 임기 2년간 장애 차별 시정 공고율이 급감하는 등 인권위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석훈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자격 논란이 불거진 점을 언급하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인권위 개혁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8월 31일 법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특검 구형 13년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결 이유가 마치 정교 유착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항소심에서는 특검 구형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원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두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을 당의 통합과 쇄신 방안으로 삼으려는 것을 지적하며, '도대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며 다스 실소유 논란과 관련한 유죄 판결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통합과 쇄신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여당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야당의 장관 후보자 검증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후보자의 입법 활동과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아직 임명조차 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대통령 재판의 결과를 미리 연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야당의 헌법상 책무임을 강조하며, 여당이 검증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용기 대변인은 대법원 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침을 어기고 매달 현금을 지급한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법원이 정작 자신의 예산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설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여러 군데서 있었다고 밝히며, 원내에서 이 법안의 현재 가능성과 여야의 원만한 합의 여부를 포함하여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논의하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이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9월 정기 국회 개원식에서 조정식 의장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습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법률 및 행정 인프라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