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러티법 추진, 국내선 외환거래법 개정안… 스테이블코인 무역 결제 대안 부상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여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와 해외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고와 관리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 수출입 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와 대금을 주고받을 때 여러 중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며, 최종 정산까지 통상 2일에서 5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면 스위프트망(SWIFT망) 등 기존 시스템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이 사실상 거의 들지 않고, 정산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환 규제, 자금 세탁 방지 대책, 환전 및 보관 문제, 그리고 거래 신고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