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사건 변호인단, 공익 변론의 가치와 고충 밝혀
법무법인 일로는 박정훈 대령 사건 수임에 앞서 경영적 고뇌를 겪었다.
정구승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제안했을 때, 문 변호사는 사건 장기화와 정권과의 대립으로 인한 법무법인의 경영 위기를 우려하며 초기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5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와 회사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했던 것이다.
정구승 변호사의 결단으로 수임이 확정된 뒤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사건을 맡았다.
저희 굉장히 힘들었죠. 그니까 박정훈 대령님 사건 처음에 한다고 이제 정구승 변호사가 말을 했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에 반대를 했거든요.
박정훈 대령 사건의 기존 변호인단은 유명 특검보 등 중량급 법조인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고 김규현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할 젊은 층 변호사가 부족하여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연차와 실무 역량을 고려해 문건일, 정구승, 김규현 변호사가 합류하게 됐다.
박정훈 대령 사건의 방대한 행정 업무를 법무법인 일로가 전담해 효율성을 높였다.
강경식 사건 수임 당시 김규현 변호사는 창원 조사 참여를 자발적으로 제안했다. 사건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랐다.
개별 변호사분들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었지만 이게 사건의 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력이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사실 1로가 거의 도맡아서 했었어요.
기자단이 모이는 브리핑 현장은 초임 변호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질의응답을 주도한 김규현 변호사는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였다. 개인의 담력과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됐다.
김규현 변호사는 법무관 시절 재판 과정에서 상대측 변호인의 전관 예우 의혹에 대해 직접 항의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법무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의를 봐 주시는 거 아니냐”며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했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를 선비 같은 모습으로 평가받았다.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남양주 개 물림 사건을 회고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해 재수사에 착수해 가해자가 해당 개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결국 구속 및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가해자 처벌 이후에는 피해자 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왔다.
권력기관 퇴직자가 정치권으로 바로 직행하는 행태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공직 퇴임 후 정치 참여까지 적절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권력기관 복무자가 정치로 바로 가는 것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공직 퇴임 후 정치 참여까지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건일 변호사는 올해 초 선거 캠프에서 3개월간 회사 일을 병행하며 상근했다.
선거 캠프는 실시간 현안 대응과 의사 결정의 연속이며, 의사 결정의 옳고 그름보다는 다음 단계를 계속 밟아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경험을 통해 정치인들의 업무 강도와 고충을 직접 체감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 및 강혜경 사건 수행 기회를 준 김규현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회사 경영을 전담해준 문건일 변호사 덕분에 실무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치적 통찰과 인물 관계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구교 기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퇴사와 공익 제보 과정에서 마주한 외부 압박 속에서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
박 대령이 던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지"라는 질문은 변호인단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그는 박 대령을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긴다.
문건일 변호사는 강혜경 전 국장의 무죄 판결과 여전히 진행 중인 김태열 소장 사건의 무게감을 짚었다.
그는 수십 번의 경찰·검찰 조사와 압수수색을 견디는 것은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일이라며, 공익 사건 당사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버텨준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과거 군사권 관련 공익 소송을 함께하며 박정훈 대령과 연대해 왔다. 박 대령은 법무법인 일로의 활동 내용을 청취하고 주변에 알리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일로는 과거 군사권 관련 공익 소송에서 박 대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건일 변호사는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은 강혜경 전 국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태열 소장의 사례처럼 한 사람이 수십 번의 조사와 압수수색, 언론의 주목을 견뎌내는 데는 엄청난 인내심이 요구된다. 그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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