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미래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육성에 속도를 내며 발행량이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홍콩 또한 스테이블코인법을 시행하고 발행 허가 신청을 받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을 정부의 외환 관리 체계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으며,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규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JP모건,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나금융, 두나무, 현대차카드 등 주요 기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미래 무역 결제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활용할 경우, 기존 무역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종 정산에 걸리는 시간도 통상 5일에서 단 몇 분으로 단축될 수 있어, 무역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용 절감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무역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공동 인프라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용 지갑, 원화 정산 시스템, ERP 연계,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적인 준비만으로는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받은 후 무역 거래 확인, 외환 신고, 환전, 원화 정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실제 거래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