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보다 위험하다” 북한 동향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은 통일 개념을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핵 보유 이후 북한은 '핵 그림자 전략'을 통해 국지적 도발 강도를 높여왔다. 과거와는 다르게 한미 연합훈련에도 즉각적인 도발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일규 연구위원은 "김정은 절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왜? 제가 말했어요. 통일 안 하겠다고."라며 김정은의 달라진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초기 1만 1천 명 중 보충병을 포함해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소모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 향상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군 전력 형상에는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평가하며, 드론 중심의 현대전에서 북한군 체질 강화가 쉽지 않음을 언급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생존자가 극소수이며 상당수가 자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일규 연구위원은 "두 명만 잡히고는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잡힌 두 포로들도 죽으려고 몇 번 지도했다. 못 죽은 포로거든요."라고 밝히며, 북한 내부의 군 기강과 무조건적인 충성 문화를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북한군을 '좀비'로 평가했는데, 이는 북한군의 무지함과 단순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소해해전 등을 경험하면서 한국군의 전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군 포탄의 낮은 명중률이 확인되었으며, 한국군 K9 자주포의 즉각적인 응사 대응력으로 북한군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일규 연구위원은 당시 북한군이 "우린 오직 이제 죽음을 각오가 달라 붙는 거밖에 없었다. 완패하잖아."라고 말했음을 인용하며 북한군의 열세를 지적했다.

과거 북한이 주장했던 '서울 불바다론'의 군사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장사정포를 활용한 일시적인 대량 포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박사는 "휴전선에 MDL의 장사 정포로 뭐 오릴수 한 시간에 뭐 만발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럼 국민도 공포에 떨죠.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언급하며, 170mm 곡산포의 노출 시간과 갱도 준비 시간의 제약을 지적했다. 또한, 대포병 레이더(천경-II)를 통한 원점 타격 체계가 북한의 포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남북한 자주포의 기술적 역량 격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170mm 곡산포는 한 발 사격 후 재장전까지 3~5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15초에 3발 사격이 가능한 현대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한범 박사는 "저쪽 곡산포는 쏘기 전에 킬체인으로 죽을 수가 있고 한 발 쐈다 해도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 알고 그 적 원점을 타격을 하는 거죠. 그게 현대 기술이에요."라며, 서스펜션 등 차대 기술력이 현대전 승패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하여 100명 이상의 영웅 칭호를 수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6.25 전쟁 전체 영웅 수(700명 미만)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두 명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이분들도 자폭할 때 다 안 돼 잡혔거든요. 2주 만에 대한민국을 온다고 마음 바꿨어요. 그 환상인 거죠."라며, 포로 발생 후 즉각적인 체제 환상 붕괴 및 귀순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영웅 칭호 남발은 군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무장지대(DMZ) 완충지대가 상실되면서 물리적 완충 범위가 반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북한의 선제 공격 의지와 무관하게 오발에 의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조한범 박사는 "지금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를 없앴다 얘기는 완충자가 두 배에서 반으로 줄었다 얘기니까 충돌할 가능성은 두 배로 늘었단 얘기잖아요."라고 지적하며, 군사 전략이 미숙한 김정은의 상황 판단 착오가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주도적으로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은 사실상 95%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일규 연구위원은 "5% 정도를 봅니다. 우발적 충돌을 이제 남북 기소로 관리하지 못할 수준으로 이제 되면 그게 위험한 거죠."라며 우발적 충돌 관리 실패 시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심으로 인한 해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회담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분석되었다. 김정은에게 미국은 제재 해제 및 체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대상이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다라고 가르쳤지만 마음속은 미국과의 관계는 넘어야 되는 벽인 거죠. 우리는 버리면 사는 거고 미국은 손을 잡아야 되는 대상인 거죠."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 회담은 정치적 리얼리티 쇼의 강력한 주인공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와 임기 내 성과가 필요한 김정은 사이에 만날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경제의 대공황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환율 폭등이 제시되었다. 현재 북한 원화 환율은 1달러당 6만~7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1달러당 8,000원 대비 급격한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이일규 연구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1달러당 지금 6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원래는 한 8,000원이었어요."라고 언급하며, 북한이 발표하는 경제 수치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카드를 활용할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인간형이 아니에요. 중간 선거에 지면 김정은을 더 만나려고 그럴 거예요. 왜?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때 또 반전 카드가 필요하잖아요."라고 언급하며, 트럼프가 중간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북미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정치적 위기 돌파구로 김정은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국내 정치 위기가 있었다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요구 조건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했다. 과거에는 평화협정 체결, 수교, 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핵보유국 인정이 체제 안전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일규 연구위원은 "이제 와서는 변하는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도 필요 없어. 수교도 필요 없어. 확실하게 핵보유국 인정해 줘. 그게 체제 안전 보장의 가장 핵심이야."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핵무력 정책법과 2023년 헌법에 반영된 내용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통일 포기 및 체제 경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일규 연구위원은 "적대적 관계라는 건 수교하거나 교류하거나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남으로 사는 관계다. 국익에 맞을 때는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조민주민공화국의 국익에 배치된다면 철저하게 응징한다."라고 설명하며, 북한이 국익에 따라 선택적인 교류(축구단 파견 등)를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공식 문건상 '대한민국'을 명시하는 등 대남 인식이 변화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고 실리 외교를 추구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 변화는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요구하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