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적 개념 변화와 한반도

조한범 박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분쟁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국은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서운함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이란 사태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데, 왜 미국이 3만 9천 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며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 기조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예상 밖으로 침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의원 역시 "상관없다"며 중요한 훈련은 이미 다 마쳤고, 뒤에 남은 훈련은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안보 공백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는 거리가 먼 이례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실질적인 주적이 더 이상 북한이 아니며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북한의 공격을 상정한 방어 훈련이므로 미국의 주요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주둔지를 옮긴 것도 대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이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국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술 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여러 번 제안했으며, 미국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억제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는 전술핵과 전략핵이 운용 목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은 통상 1년 전부터 기획되는 대규모 군사 훈련입니다. 이미 병력과 물자가 전개 완료된 상태에서 훈련 당일 갑작스러운 중단은 군사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군대 군사 상식으로 오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대 교수는 군인에게 훈련은 숙명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자에게는 전쟁을 포함한 모든 것이 통치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군사적 판단과 별개로 통치자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군사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 휴전이나 퇴각 결정도 군사 전문가가 아닌 통치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김종대 교수는 평시·전시 작전권 구분이 인위적인 분류라고 지적하면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위한 3대 조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한국군의 주도적 방위 능력과 연합 방위 체제 유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은 이러한 전작권 환수 조건을 검증하는 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군이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종대 교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반응이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경의를 표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훈련 중단에 대해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종대 교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불만을 야기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의 주적이 아니며,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 연합 훈련의 중요성이 미국 입장에서는 낮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데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안보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성격 또한 기존의 대북 방위 중심에서 대중국 견제 중심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