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보다 비싼 월세…일본 사고 물건 인기, 중국 인턴 돈 내고 하는 시대, 미국 부자 세금 논쟁

일본에서는 과거 살인이나 자살 등 사망 사건이 있었던 주택을 '사고 물건(지코북)'이라고 부른다. 이혜인 기자는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꺼리던 이런 집이 새로운 주거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귀신이나 영혼에 대한 민간 신앙이 일상 문화에 깊이 남아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원령 신앙이 발달했고, 이는 공포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쓰였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고 물건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집 자체에 육안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어도 과거 자살이나 살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도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인물은 일본에서는 묘지가 보이는 아파트조차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는 이제는 '귀신보다 비싼 월세가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귀신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사는 집에 귀신이 함께 있다고 믿으면서도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도쿄의 한 여성은 이런 집에서 4년째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집 안에서 한 남성이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함께 간 중개인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여성은 지금도 집 안에서 발소리나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자신이 원래 반항적인 성격이어서 오히려 귀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이사를 결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본인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무서워하면서도 4년째 이사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여성이 사는 집은 과거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다. 면적은 약 25㎡이며 도쿄에서도 인기가 있는 주거 지역인 세타가야구에 있다. 같은 조건의 월세는 통상 약 52만 원인데 이 여성은 약 38만 원에 살고 있어 주변 시세보다 약 30% 저렴하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70만 원을 아끼는 셈이라고 한다.

집을 아예 저렴하게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일본에서 40년 동안 거주한 미국인 여성은 가고시마현의 방 세 개짜리 주택을 약 1억 7천만 원에 샀다. 주변의 비슷한 주택이 약 3억 8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 미국인 여성이 산 집은 과거 고령의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곳이었다. 여성은 집에 귀신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 준 데 오히려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일본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격만 충분히 저렴하다면 사고 물건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 물건이라도 사고의 종류에 따라 꺼리는 정도가 다르다. 가장 기피되는 것은 자살 사건이다. 자살이 있었던 집에서는 다른 세입자들까지 이사를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귀신이나 원한과 연결 짓는 믿음 때문으로 보인다.

살인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거나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한 뒤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집도 기피 대상이다. 반면 노환이나 질병 같은 일반적인 자연사는 비교적 문제가 덜한 편이라고 한다.

일본에는 사고 물건만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웹사이트도 있다. 2005년 개설된 '오시마랜드'라는 사이트는 지도에 사고 물건의 위치를 표시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처음에는 도쿄 지역만 다뤘지만 지금은 일본 전역은 물론 해외 사례까지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원래 사고 물건을 바로 찾아가라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조심해서 시세와 비교해 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싼 집을 찾는 데 쓰이고 있다.

앵커는 사고 물건이 알려지면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과거 사실을 숨기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사고 물건이 너무 많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했다. 2021년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과거 사망 사건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살인이나 자살처럼 사람이 사망한 집은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임대 주택은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의 일이라면 고지하도록 했고, 매매는 별도의 기한 없이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세입자가 과거 사건을 물어보면 3년이 지났더라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면 일반적인 자연사까지 모두 알릴 필요는 없도록 했다. 고령화 문제도 지침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 집주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을 세입자로 받지 않으려 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연사를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해 고령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려 했다.

다만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면 행정 처분이나 손해 배상 정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일본에서 사고 물건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귀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집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됐다. 과거에는 아무리 저렴해도 피했던 집이 이제는 가격만 충분히 싸다면 살 만한 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정규직이 아닌 인턴 자리를 얻기 위해 수백만 원을 지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일할 기회를 알선하는 중계업체에 비용을 내는 구조다.

중국에서는 기업 취업에 유명 기업의 인턴 경력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 회계법인이나 금융회사 인턴십에는 많은 학생이 몰리고, 명문대 출신이거나 이미 다른 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이 훨씬 유리하다. 평범한 대학생은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인턴이 되려면 좋은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으려면 인턴이 되어야 하는 모순 때문에, 이 학생들을 겨냥해 돈을 받고 인턴 자리를 연결해 주는 중계업체들이 등장했다.

요구되는 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대, 많게는 600만 원까지 된다고 한다. 회계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교 2학년 학생은 겨울방학 인턴 자리를 대형 회계법인에서 알아보다가 중계업체로부터 120만~240만 원을 요구받았다. 작년 중국 대졸자의 졸업 6개월 후 평균 월급은 129만 원이었으므로, 인턴 한 자리를 얻기 위해 신입사원 월급의 4~5개월 치를 한 번에 쓰는 셈이다. 원래 이런 중계업체들은 이력서 첨삭이나 면접 준비 같은 일반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자리를 꽂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중국의 취업난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9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여섯 명 중 한 명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은 역대 최대인 1270만 명으로, 6년 전보다 400만 명이 늘었다. 기업들의 신입 채용 여력은 부족해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AI 기술 발전이 겹치면서 사무직 일자리가 자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에서 쉬기만 하는 청년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을 겨냥해 돈을 내고 출근하는 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하루 30위안 안팎의 이용료를 내면 사무실에서 직장인처럼 지낼 수 있게 해 준다. 가족에게 취업했다는 말을 꺼내기 어렵고, 매일 집에서 쉰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청년들이 이용한다고 한다.

유명 기업의 이름을 앞세운 중계업체 중에는 사기도 많다. 인민일보가 보도한 사례에서 광저우의 한 업체는 유명 기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학생들에게 온라인 인턴을 시켰다. 학생들이 과정을 마치자 인턴십 증명서와 추천서를 발급했지만 알고 보니 모두 위조된 서류였다. 또 일부 기업 직원들은 회사 몰래 학생들을 개인 인턴으로 고용해 원격으로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이 경우 회사 인사 시스템에는 등록되지 않아 학생들은 실제로 일했지만 공식적인 인턴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 중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취업 경쟁이 실력보다 경제력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안 형편이 넉넉한 학생은 수백만 원을 들여 유명 기업의 인턴 경력을 쌓고 정규직까지 노릴 수 있다. 반면 학점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돈이 없으면 인턴 기회를 얻지 못해 취업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기텔 바스텐 교수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 무급 인턴을 감당하거나 사설 취업 컨설팅을 이용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상은 청년 취업난이 정규직 채용을 넘어 인턴십 단계까지 번질 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장이 더 나은 일자리와 계층 상승의 발판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졸업장에 더해 돈을 주고 산 경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방송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취업 불안이 새로운 알선 시장을 만들어 냈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출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정리했다.

미국에서는 부유세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유세에는 반대하지만, 부자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헤지펀드 투자자 빌 애크먼은 미국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방법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빌리고 죽는다(바이버로)' 전략이 소개됐다.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아 생활하며,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억 원에 산 주식이 1000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이 주식을 팔면 차익 900억 원에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주식을 담보로 100억 원을 빌려 쓰면 대출금은 갚아야 할 돈이므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억만장자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대출금으로 고급 주택을 사거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상속받은 주식의 세법상 취득 원가를 상속 당시 시장 가격으로 높여 주는 제도가 있다. 앞의 예에서 100억 원에 산 주식이 1억 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상속받을 때 취득 원가가 1억 원으로 바뀐다. 이후 자녀가 주식을 팔더라도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발생한 차익 900억 원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낸 사람이 없게 된다. 상속세는 별도로 발생하겠지만, 주식을 담보로 돈을 쓰다가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면 생전의 막대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다.

정리하면 부자들은 주식을 팔지 않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세금은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빌 애크먼은 부자들이 주식을 담보로 장기간 돈을 빌리는 행위에 일정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빌린 돈이 담보로 맡긴 주식의 최초 취득 원가를 넘는 부분에 과세하자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100억 원에 산 주식을 담보로 300억 원을 빌렸다면, 최초 취득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200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대출만 받아 생활하면서 자본이득세를 무기한 미루는 관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한지, 일반 사업자 대출과 어떻게 구분할지 등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어 실현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전해졌다.

주식 투자로 번 돈에도 월급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안한 인물은 존 아놀드다. 미국에서 월급으로 버는 사람과 주식으로 버는 사람의 세금이 다르다는 점을 알면 이해하기 쉽다. 미국의 연방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은 37%인데, 1년 넘게 보유하다 팔아서 얻은 장기 자본이득에는 일반적으로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 3.8%를 포함해도 차이가 꽤 크다.

그래서 똑같이 100억 원을 벌었더라도 월급으로 벌었는지 주식 투자로 벌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아놀드는 이 점이 불공정하다고 본다. 노동으로 벌었든 주식이나 이자로 벌었든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식의 취득 원가는 보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제 이익에만 과세하자고 주장했다.

아놀드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넘길 때도 그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소개한 '사고 빌리고 죽는다' 전략의 마지막 단계까지 손보자는 취지다.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였던 마크 큐반의 의견은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유 자산 전체가 아니라 한 번의 거래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추가 세금을 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회사를 매각해 수조 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 기본 자본이득세에 더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구상이다. 큐반은 본인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영권 지분을 매각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순매입액에 1%의 연방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이 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이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다른 방향의 제안을 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기보다 하위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예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 상당수가 이미 각종 공제 때문에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실제 감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베이조스는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소개된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 일부는 지원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다. 그렇다면 왜 부유세에는 반대하는 것일까. 이들은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보다 세금을 걷는 방식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부유세는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보유한 재산에 세금을 매긴다. 반면 이번에 제기된 아이디어들은 주식을 팔아서 큰 이익을 얻었을 때 더 많이 과세하거나, 기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절세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억만장자들의 제안이 모두 부자 증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논쟁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국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세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있다는 점이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지만, 주식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은 자산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오랫동안 미룰 수 있다. 이 불공평함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