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과 한국의 선택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상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호르무즈와 인접한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미군기지에 군 조사단을 보내 파병 시 부대 운영 가능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지율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 파병을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전투 병력 파병 준비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서두르지 않는 인식을 보여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계산이 엿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 원유 수급의 대동맥과 같은 곳으로, 지난 40여 년간 미국이 항모전단 두 개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가능하게 했다. 미군 항모전단 유지에 하루 18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파병은 당연한 도리라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은 북중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전 세계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제2, 제3의 6.25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라는 인위적인 보험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미래의 안보 위기를 대비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주저하는 모습은 미국 정치권과 군부뿐 아니라 평범한 미국 시민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이 취했던 안미경(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의 연장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국이 이란의 눈치를 본다면, 미국 내에서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1980년대 일본이 경제 성장에 도취되어 미국의 권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 내 반일 여론이 형성된 사례가 있다. 과거 한국은 미군을 예우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호르무즈 파병을 거부하고 넘어간다면 이러한 공감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한국을 동지로 여기지 않게 되면, 이는 안보 보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7월 UN 무역 개발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기존에 누리던 150여 개 개발도상국 규제 면제 혜택을 상실했다. 대신 기후 협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 선진국으로서의 새로운 국제적 의무를 부여받았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또한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임의 일부로 여겨진다.

올바른 정치는 지도자가 개인적인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책임을 지고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산업화 시기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설립, 베트남 파병 등은 모두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으나, 지도자의 결단으로 추진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국익과 40~50년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지도자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며,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강행 사례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란은 육군, 해군, 공군 등 정규군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IRGC 군벌의 소규모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성 유조선 압류가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성명은 대외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전후하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결 방식과 관계없이 이란이 주변의 후티 반군 세력들에게 넉넉한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란은 협상 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잔존 병력을 동원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1월 중간 선거는 도발과 국면 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냉전 시기인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이 패망한 후 동구권의 위성 국가들과 소련 입장을 대변했던 수많은 정당 및 단체들이 몰락한 사례가 있다. 돈줄이 끊기고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동구권에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이들은 맥을 못 추고 사라졌다. 이란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여당이 패배하는 것이 미국 선거의 '국룰'로 여겨질 정도이며, 미국 시민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적 관습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하원까지 승리했던 예외적인 사례는 세 번뿐이다. 첫 번째는 1934년 대공황 시기 루즈벨트 대통령 때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뭉쳐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두 번째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던 시기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는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기로,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이 여당 승리의 배경이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현재의 대외 전략이나 국가 경영 기조를 180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간선거 패배가 세계 전략 기조의 변화로 이어진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란이 커질수록 집권 후반기 여론이 더욱 나빠질 수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패배를 상수로 보고 국정 운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란 전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 또는 종전을 선언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빅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 직전 김정은과 화끈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여론이 크게 출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포착된다. 중국은 미국에 반도체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을 중재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

CNN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세 가지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탈석유 가속화가 일어났으며, 셋째, 석유 공급망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도는 미국이 이란을 자극하여 중요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험을 상설화했다는 비판적인 논조를 포함한다.

이란이 핵을 완성하게 될 경우, 미국은 이란이 원유 수급을 통제하거나 통행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 제재 이상의 응징을 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핵 보유는 미국의 대응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란은 북중러의 핵심 지원 세력으로, 이란의 핵 보유는 동아시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하는 단계에 근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