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BDC '핵전쟁보다 무서운 통제' 경고

이는 기존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달리 개인의 계좌가 중앙은행과 직접 연결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부터 유통, 관리, 그리고 개별 거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다.

CBDC는 특정 매장이나 브랜드에서의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상표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표의 매장에서는 디지털 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과거 일본 제품 불매 운동(노재팬 운동)과 같이 국민적 합의나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정 재화나 서비스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 도입 명분으로 결제 시스템 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내세운다. 소액 결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고액 결제는 추적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액과 고액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가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결국 정부 당국이 익명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은 CBDC와 결합하여 국민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점수화할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개인이 지출하는 항목에 따라 신용 점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 등 특정 품목의 소비는 마이너스 점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CBDC 체제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정부가 특정인의 정치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개인의 계좌를 즉각 동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개인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며, 기부 내역 등 모든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감시 대상이 되어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영화관이나 기차역 등에는 점수 낮은 사람의 얼굴, 이름, 주소 등이 전광판에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나아가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 기차표 예매가 거부되거나 여행이 금지될 수도 있다. 이는 정부 비판적인 인물이나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CBDC가 도입되면 사회적 페널티를 받은 개인은 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 매입이나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나아가 사업자 등록조차 어려워져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하나씩 잃게 되는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 화폐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떠 있는 데이터 형태이므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는 돈에 특정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거래 내용을 즉각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가 개인의 금융 활동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CBDC가 정부에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조종 능력'을 부여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프라이버시의 완전한 소멸과 개인 자산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BDC가 자유권을 침해하고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노예제'와 같다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반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육성 대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는 정부 주도 CBDC가 정부에 자의적으로 개인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CBDC는 돈에 특정 목적을 부여하여 사용처를 제한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으로 지급된 돈은 술이나 담배 구매에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은 지역 화폐처럼 공간적 통제 속성을 갖게 할 수도 있으며, 특정 목적 외 사용 시 결제가 거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범죄 예방, 보이스피싱 방지, 탈세 근절 등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뒤에는 특정 브랜드나 업종에서의 결제를 차단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CBDC의 본질은 정부가 시민의 모든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CBDC를 이용해 시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CBDC 도입 시 익명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범죄 예방이나 탈세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상호 모순된다는 의구심을 키운다.

국가가 모든 금융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모든 시민의 금융 생활이 국가의 감시망에 들어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연결되며, 정부가 광범위하게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 데이터를 정부가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감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CBDC의 최종적인 모습은 신체 삽입형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모바일 결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확산을 유도한 뒤, 최종적으로는 쌀알 크기의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스웨덴의 바이오뱅킹 현상을 인용하며, 신체에 결제 수단을 삽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편리함을 명분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기본소득을 CBDC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 시스템에 강제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전략이 제기된다. 매달 100만원 등의 현금 지원을 미끼로 시민들의 저항감을 상쇄시키고 CBDC 사용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보상을 통해 국민을 CBDC 시스템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