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군수 선거 고발 '암장' 의혹

진안경찰서 수사팀장이 고발인에게 사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미리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다르게 수사관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본인의 심증을 사전에 암시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진안경찰서 내부 분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수용 예비후보는 진안경찰서 수사관들의 오만한 태도와 수사 과정에서의 5가지 위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법률 명칭을 오기하고 성의 없이 문자를 보냈으며,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 기관으로의 관할 이송 요청을 출석 거부로 왜곡하고 허위 법률 고지를 통해 사법 기망을 시도했으며, 유선 전화로 협박하여 사건을 강제 종결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진안경찰서는 특정 후보의 유튜브 조회수 매크로 조작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시행일 전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통보해 사법 기망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관은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크로 조작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바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전북청 윤리감찰단이 사건의 핵심과는 무관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형식적인 감찰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감찰단은 선거 기간 금품 수수 장소 대신 고발인과는 무관한 커피숍을 방문하여 CCTV 확보를 시도했으며, 이는 사건 발생 수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자는 윤리감찰단이 사건을 고의로 쪼개서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용 예비후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안경찰서의 수사 부당함을 호소하며 관할 배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건이 계속해서 진안경찰서로 재배당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 예비후보는 진정 건마다 진안으로 내려오지 말 것을 읍소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이 진안경찰서 담당 경사와 경감을 거쳐 다시 진안으로 회송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진정 사건마저도 덮였다고 주장하며, 고발인이 직접 진정인 조사를 받으며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함을 호소했다.

전주지검이 진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병합하고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하여 재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진안경찰서가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다시 진안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진행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재차 진안으로 회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는 보완 수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권이 무시된 심각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