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 센트럴파크 약속 뒤집고 대규모 공원 잠식 선례 될 수도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서울 내 대규모 공원 개발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서울의 다른 큰 규모의 공원들 역시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이 이러한 위험한 선례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향후 서울 도시 계획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용산 국가공원을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은 많은 시민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러한 공약과는 달리 용산공원 부지 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전체 규모는 약 90만 평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입니다. 이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국유지라는 점에서 정부가 주택 용지로 활용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에 필요한 보상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 및 직장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주택 공급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용산공원에 공급될 주택은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임대나 토지 임대부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에 앞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였던 용산공원 부지는 반환된 후 반드시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중 2024년 9월까지 반환되는 면적은 약 31.5%에 불과하며,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이 본체 부지를 국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용도로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군 기지 반환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범위와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범위한 정화 작업이 필요할 경우, 주택 공급 계획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계획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사용하자는 정치권의 논리가 다른 공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서울 내 대규모 공원인 여의도 공원, 어린이 대공원, 월드컵 공원, 서울숲 등 넓은 공원 부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작 현충원까지 공공주택 용지로 사용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용산공원이 특별법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개발된다면, 이는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다른 공원들도 언제든 개발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서울 시민의 주요 녹지 공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