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사고 늑장 대응, 외환죄 쟁점 부상

당초 29일 조사를 예고했던 군 당국은 늑장 대응과 부실 조사 논란이 일자 일정을 27일로 앞당겼다. 폭발 원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진행된 조사는 실효성 없는 '조사 시늉'이라는 비판을 샀다.

당초 군 당국은 9월 29일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이틀 앞당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단이 폭발 원점까지 도달하지 못해 '조사 시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 대표가 '매국론'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대표는 국민을 향해 '매국론' 같은 표현을 써 정치적 갈등을 키웠다.

군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도 야당 대표의 귀국 전까지 발표를 일주일간 미뤄 은폐 의혹을 샀다. 조선일보와 유용원 의원 보도로 21일 사고 직후 장병들이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군 당국이 해당 사실을 일주일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도 야당 대표의 귀국 전까지 의도적으로 대응을 늦췄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에 보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 초기 조사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두 차례에 걸쳐 거절했다.

유엔사의 조사 요청은 1953년 6.25 정전협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군사분계선 남측 관할권 또한 유엔사에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유엔사의 정당한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선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25사단장 개인이 판단할 범위를 넘어선 훨씬 더 높은 선의 강력한 공유 거부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정동영 의원의 핵 발언 이후 발생했던 정보 공유 중단 사태와의 연관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유엔사 조사 거부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라고 꼬집었다.

외환죄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돼 즉각적인 구속과 재판이 가능한 중범죄다.

사건의 본질이 북한의 원격 기폭 장치(IED) 도발이며, 지뢰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이적행위이자 외환죄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 했던 혐의보다 무거운 사안이라는 평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보다 엄중한 사건으로 본다.

전임 25사단장 한기성이 지뢰 매설 징후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지뢰 매설 장소 6곳을 공개했다.

조창환 중령은 발목 절단 수술 직후 회복 중에도 부대원들의 안위를 먼저 살폈다.

이러한 살신성인 정신에 감복한 ROTC 동기와 동문들은 조창환 중령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하며 지원에 나섰다.

조창환 중령이 속한 수색대대는 25사단 작전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위성 사진으로 북한군 지뢰 매설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당시 한기성 25사단장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박상규 평론가에 따르면 당시 한기성 25사단장은 이 조치를 어기고 1군단으로 승진하여 올라갔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의원의 발표로는 최소 6곳의 지뢰 매설지가 확인된 상황이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부대원을 챙긴 조창환 중령의 태도는 대한민국 장교가 갖춰야 할 참된 군인 정신의 표본이다.

그는 좌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재명 정권이 이러한 군인 정신과 안보 의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장교의 희생정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정치권이 군의 특수성과 희생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채널은 구독자 200만 명을 향해 나아가며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