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

해당 법안은 과거 트럼프 정부의 공약과 비교해 내용이 크게 축소된 상태로,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 일정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법안의 원안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신규 비트코인 매입보다는 기존에 몰수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금융위원회 논의는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단계로, 향후 수정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의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상정안은 신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수정된 법안은 마약 밀매,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를 통해 몰수된 비트코인 자산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정부 예산 투입 없이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경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트코인 비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초기 공약의 대규모 신규 매입과는 거리가 있어, 법안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시장과 유사하게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로,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BRCA 조항에서는 블록체인 개발자의 형사 사건 보호 문구가 삭제되어, 개발자 책임의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되어, 디지털 자산 관련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민주당은 공직자 윤리, 블록체인 개발자 문제, 스테이블코인 안전 장치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이들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100가지 이상의 수정 사항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추가적인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어제 뉴스에서는 법안이 많은 수정을 거쳤다고 전달되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이러한 지속적인 반대는 표결 과정에서 주요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래리티 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서킷 브레이커 도입이다. 이 제도는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과도할 때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여부는 재무부 장관이 통화감독청, 연방예금공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적용 대상은 총자산 100억 달러 미만의 지역은행으로 한정된다. 또한 인출 피해 발생 시 이자 및 수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은행 무역 단체 8곳은 스테이블코인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이므로, '사후 약방문'과 같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은행 업계는 이자 및 수익 지급 제한 규정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제 발생 후 이자를 제한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더라도,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인베이스 커머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이자 성격의 수익도 보상으로 포장될 수 있어 법적 해석의 모호성이 발생한다.

만약 이자를 코인베이스처럼 '보상'으로 포장할 경우, 이를 유권 해석해야 하는 중간 단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으로 이자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전에는 개발자도 미등록 송금업자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토네이도 믹서 창업자 기소 사건 등 여러 사례를 통해 개발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이번 수정안은 개발자를 미등록 송금업자로 보지 않으려는 입장을 반영한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개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자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존 조항은 범죄와 관련된 코드 개발도 형사 처벌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미국 전국 보안관 협회 등은 이 조항이 피해자 자산 회수를 어렵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범죄와 연관된 코드 개발은 형사 수사가 가능하도록 방향이 전환되었다.

형사 기소 면책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민사적 보호는 유지된다. 다만 소규모 디파이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형사 기소 리스크가 잔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소규모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업계 내부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나, 과거의 규제 트라우마로 인해 공개적인 반대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규제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클래리티 법안의 윤리 조항을 더욱 강력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연방 공직자와 그 배우자, 가족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얻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직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발행 제한 및 블라인드 트러스트로의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 자산 사업 수익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주식 투자는 허용하면서 디지털 자산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윤리 조항 요구는 법안 통과에 있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윤리 조항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터 바이든의 민코인 발행 사례처럼, 민주당 역시 디지털 자산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도한 윤리 조항을 주장할 경우, 향후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공직자들의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윤리 조항 강화 요구는 법안 통과 과정뿐 아니라 향후 정치적 공방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윤리 조항 요구는 공직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