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예인 후보자 자진 사퇴, 여권 책임론 확산

용 후보자는 사퇴의 변에서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며, 그 원인을 언론과 국민의힘의 공세로 돌렸다.

최진녕 변호사는 용 후보자가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구명 로비를 통해 경찰 조사 및 당 해체를 피하려는 전략적 사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더 이상 여권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본소득당도 찢어져 버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나 좀 살려 주세요 하는 구명 로비하고 떠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용예인 후보자가 사퇴하기 하루 전, 민주당 김민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 대신 민주당이 사퇴를 종용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용예인 후보자 관련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기자회견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가 33.8%로 크게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3.3%에 달했으며, 특히 금요일에는 32%대까지 빠졌다. 사회자는 "생각보다 조금 더 빠졌다"고 평가하며, 최근 불거진 일련의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발표될 다른 여론조사에서 '2'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른바 김어준의 저주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1%씩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언급한 것으로,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대통령 지지율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그 위에서 찍어 누른 것은 누구였겠는가? 사실은 청와대에서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겠죠"라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는 인사 라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검토해야 할 문제로 번질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쇄신 시도가 오히려 자폭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3.8%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상승한 63.3%로,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가 29.5%포인트로 벌어졌다. 진행자는 "대통령 관련해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3.6% 포인트 하락한 33.8%, 부정이 63.3%로 지난주보다 3.8% 포인트 또 상승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금요일에는 32.6%를 기록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지지율 변동이 주목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2.1%로 상승하여 민주당을 6.0%포인트 앞섰다. 진행자는 "국힘이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을 6.0% 포인트 앞섰다"며,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를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 이익과 함께, 장동혁 대표의 선관위 특검 관철 등 원내 활동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효능감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동혁 대표는 용혜인 후보자 지명에 대해 단순히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넘어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설량한 풍속과 기본 질서, 헌법 질서를 완전히 바꿔 버리려고 하는 개혁을 빌미로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헌법상 양성평등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해체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노동부 장관 등 친민주노총 인사를 통한 사회 체제 변화 우려도 제기했다. 따라서 단순한 낙마가 아닌, 용 후보자 지명 자체가 지니는 취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행자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했다"며, 민주당의 향후 행보를 분석했다. 이는 차기 총선에서 위성정당 재창당 및 이른바 '챙겨주기'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용혜인 후보의 겸직 문제만을 지적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위원장은 "전선을 너무 앞에 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는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 정도도 검증을 못 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사전 파악 및 검증 능력 부재를 지적하며, 공식 시스템 외에 비선 라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제도로서의 청와대 인사라인은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인사 수석실이 내부적으로 인선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민정 수석실이 검증하는 이런 삼각 시스템인 거잖아요"라고 설명했으나, 공식 인사위원회 소집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김현지 라인'이 비선으로 인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박 의원이 "인사는 추천 선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 인사와 관련한 모든 비난이 대통령께 향하게 한다면 이는 인사 라인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모든 비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라인, 특히 민정수석실의 철저한 검증과 책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잇따른 인사 실패 논란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민찬 부위원장은 "결국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잘못됐으면 결국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라며 강 비서실장이 최종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후임 정책실장 구인난이 심각하며, 추석 전 전면적인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등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 이반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찬 부위원장은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겁니다. 15일 청문회하고 그 이후에 인사 강행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후보자들 다 다섯 명 다 임명 강행할 겁니다"라고 예상했다. 이는 추석 밥상머리에 인사 논란이 오르내리며 민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