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휘발유 가격 인상…경제 위기 도래

2019년 11월 이란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1만 리알에서 1만 5천 리알로 40% 인상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 시위로 공식 집계만 300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 가격 인상은 이란 민심을 격하게 자극하는 경제적 뇌관으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특히 7월 이후 미국이 가상의 봉쇄선을 설정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출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과거 250만 배럴에 달했던 원유 수출량은 현재 25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란이 과거 봉쇄선 밖에 미리 비축해 두었던 원유 재고 9천만 배럴이 현재 3천만 배럴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해상 봉쇄로 인해 재고를 외부로 판매하고 외화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9월에서 10월경에는 재고가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란 경제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란은 서방 선박의 전면 봉쇄는 어렵지만, 드론이나 고속정 공격 등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위협할 능력이 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료가 평상시보다 약 40배 급등했다. 이는 이란이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이란 경제 성장률을 -5.4%로 전망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또는 재정위기 수준의 충격으로 평가된다. 이란의 공식 물가상승률은 80%를 기록했고, 식료품 가격은 2~3배 폭등하여 서민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란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란은 주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부족 현상을 겪는다. 열 곳의 정유 시설 중 일곱, 여덟 곳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지어져 생산 품질이 낮다. 또한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휘발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외화 부족으로 해외 수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국민 1인당 월 110리터의 휘발유를 초저가에 공급하는 할당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할당량을 초과하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가격을 두 배가량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저항경제 모델의 한계와 정부 재정 압박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기본 할당량 60리터까지는 리터당 15,000리알(약 10원)로 유지된다. 2단계 추가 할당량 50리터는 리터당 20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110리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리터당 5만 리알에서 10만 리알(약 60원)로 두 배 인상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란의 '저항경제' 모델은 생필품,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노후화된 정유시설 때문에 보조금으로 에너지 가격을 억지로 유지해왔다. 미국의 경제 봉쇄로 외부 수입이 막히면서 이란의 저항경제 시스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란의 경제 모델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2019년 11월 이란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50% 인상했을 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공식적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유혈 사태는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러한 학습 효과 때문에 이란 정부는 이번 휘발유 가격 인상에서 서민층의 기본 할당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은 파키스탄, 중국과 육로가 연결되어 있지만, 육로를 통한 원유 운송은 경제성이 낮다. 과거에도 이란 전체 원유 생산량의 4~5%만이 육로로 운송됐다. 따라서 해상 운송이 차단될 경우, 육로 수급만으로는 이란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해상 봉쇄는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9년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대규모 유혈 시위가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란 정부는 이번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도록 단계적인 가격 인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이란에서 민감한 경제적 뇌관과 같은 존재이기에, 정부가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 자체는 이란 경제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음을 나타낸다.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가 이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되어 오랫동안 국민차로 운행됐다. 현재도 많은 프라이드 차량이 도로를 다니며, 이란의 오래된 차량들은 매연을 다량 배출한다. 고원지대라는 지형적 특성과 맞물려 이란의 대기 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명예롭게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하자 언론이 종전 국민 투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경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이란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다. 미국의 봉쇄 전략이 이란의 항복보다는 오히려 저항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전면전보다는 미국 함정 공격 등 단계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확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는 경제적 압박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통제권 등 실질적인 양보 없는 협상을 '껍데기'로 간주한다. 반면 이란 강경파는 협상을 무릎 꿇는 행위로 인식한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며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모전이나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은 생필품 및 휘발유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적에 맞서 내부 단결을 통해 버티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단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항 경제의 균열이 가시화되면서 민심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이는 '말려 죽이기' 방식으로 이란의 장기적인 저항 경제에 균열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마지막 발끈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