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수사, 법원의 제약으로 난항

변호사 정구승은 일반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영장 발부와 비교할 때,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영장 기각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통신 영장뿐만 아니라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되는 사례가 드물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구승은 변호사 경험상 "저는 통신 영장이랑 그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거 거의 처음 보는 거 같아요"라고 밝혔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완은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 입증에 필수적인 금융 계좌 및 휴대폰 영장을 기각당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업주나 참고인들을 설득하여 관련자의 금융 거래 내역, 방문 일시 및 횟수, 결제 내역 등 제한된 자료를 임의로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임의 제출 자료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은닉된 계좌나 추가 장부 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성완은 공수처의 항변을 인용하며 "공수처도 그런 항변을 했어요. 대가성 확인. 쉽게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금융 계좌, 휴대폰 등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팀은 업주나 참고인들을 설득해 가지고 관련자의 금융 거래 내역이나 방문 일시 및 횟수, 결제 내역 등에 제한 자료를 입수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유흥 업소의 특징이 현금 거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 계좌 내역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장부와 휴대폰 포렌식 등 현장 증거가 뇌물죄 수사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부 압수수색 및 휴대폰 포렌식 영장이 기각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되었다고 정구승은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그 업소의 특징 같은 게 현금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장부를 잡아야 돼요. 현장 압수수색을 해 갖고 누군가 장부 털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핸드폰 포렌식을 돌리고 하면은 짜르르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완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의혹이 불거졌을 때 했던 해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설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성완은 이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켰으며, 사법부 판사들의 독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직귀연 부장판사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했던 해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이런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공수처가 2024년 9월 지귀연 부장판사를 포함한 다섯 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김성완은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으로도 처벌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는 2024년 9월에 지귀연 부장판사를 포함한 다섯 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인당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어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도 안 돼서 청탁금지법으로도 뇌물죄로도 처벌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 사법부가 먼저 냉혹한 칼을 꺼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내부 식구를 감쌀 경우, 사법부 전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구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행정처 판사들의 자정 노력까지 희석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귀연 재판장에 대해서는 사실 사법부가 먼저 냉혹한 칼을 꺼내야 돼요. 우리 내 식구 지키기로 한다면 사법부 전체가 싸잡아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라도 사법부가 조금 강력하게 좀 나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