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의 中 선택, 오판이었나?

진행자는 헨리 키신저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현 시대에 살아있었다면, 국제정세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키신저의 현실주의 외교와 레이건의 가치 중심 외교를 재조명하고, 이들의 리더십을 통해 트럼프 시대의 대북 및 세계 정책에 대한 지침을 도출하려는 의도이다.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현재의 복잡한 국제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성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전쟁과 정복의 역사를 넘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통해 세계 독재자들을 축출해 온 역사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수호하는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권 탄압과 통제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견제를 통해 전 세계의 자유 가치를 지키려는 미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어떤 개인도 통제받지 않고, 절대적인 권력이 장기간 직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의지를 반영한다.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지향하며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건국 이념이 미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성호는 헨리 키신저를 외교의 천재로 묘사하며 그의 현실주의 외교가 국제 정세에서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키신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갈 경우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상호 대화와 타협, 협력을 통해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냉철한 국익을 바탕으로 한 외교 전략으로,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국제 질서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준다.

장성호는 키신저의 대중국 외교 전략이 당시에는 천재적이고 정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중국을 활용하려 했던 닉슨 독트린과 대탕트 기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장성호는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중국을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의 외교적 판단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는 성공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장성호는 헨리 키신저의 '여우형 리더십'과 대비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사자형 리더십'을 설명했다. 레이건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공산주의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며 공산주의 체제와의 전면적인 대결을 피하지 않았고,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건의 가치 지향적 외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했다.

장성호는 키신저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시대 상황에 따라 영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미소 대립기에는 키신저의 여우형이자 박수형 리더십이 유효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제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힘(Power)'이며, 어떤 공동체나 집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수단은 결국 힘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의 세계든 인간 사회든 경쟁 구도에서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드러냈다.

장성호는 분단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분단된 것 자체가 강대국들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대북 전략 역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핵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핵인계철선, NPT 가입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대화와 함께 힘의 비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장성호는 북한과의 대화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소련의 기술 지원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으며, 현재의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할 경우 국제적 고립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강경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장성호는 헨리 키신저가 친중 인사가 아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였음을 분명히 했다. 키신저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편입시키면 중국이 체제를 전환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을 소련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었으나,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을 만들고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펴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키신저의 전략이 중국의 부상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중국의 부상을 초래하여 현재 중국이 미국의 경제, 군사, 기술 분야에서 가상 적국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적 계산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장성호는 로널드 레이건의 '힘의 외교'가 소련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레이건은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여 소련에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이는 냉전 시대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나아가 일극 체제로의 권력 이동을 촉진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권력의 속성을 꿰뚫는 레이건의 전략이 결국 소련의 해체를 가져온 유효한 외교였다고 강조했다.

레이건이 강조한 군사력 증강과 자유 가치 수호가 소련의 내부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외부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는 독재 체제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며,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만 붕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독재 체제의 취약성과 붕괴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장성호는 현재 한국이 한미동맹 노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친북·친중 노선을 택할 것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권력 등장 이후에는 정책의 일부 변화가 아닌 국가의 근본적인 노선, 즉 미국과 함께 할 것인지 중국 및 북한과 운명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변질되었다고 우려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장성호는 한반도 문제가 분단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해방 정국 당시 미국과 소련이 편의적으로 38선을 통해 한반도를 나누고 신탁통치를 했던 역사를 언급했다.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각각 다른 체제의 정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가 대결의 장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분단의 역사가 현재 한반도에 드리운 지정학적 위기의 근본적인 뿌리라고 분석했다.

장성호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떠나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철저한 혈맹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인 실리 외교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북핵 위기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장성호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현실적인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힘을 갖추더라도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면 국가가 제대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통제 경제 방식을 지향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자본주의 질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해 내부 통합과 가치 수호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