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 가족 운영 '한국아동발달사회협동조합' 특혜 의혹
원장, 교사,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김 후보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합은 2022년 1월 수원으로 이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우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총 8억 8천만 원을 수령했다. 조합은 가족 구성원 채용 및 매년 30%의 급여 인상을 통해 3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바우처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장, 교사,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김 후보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합은 2022년 1월 수원으로 이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우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총 8억 8천만 원을 수령했다. 조합은 가족 구성원 채용 및 매년 30%의 급여 인상을 통해 3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국아동발달사회협동조합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조작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수원에 이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 기관임에도 재지정 기간 가점 5점이 부여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대체인력 미확보 조합에 만점을 부여하고, 사업자 선정 마감 이후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안전 항목에서 만점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반면 경쟁 업체는 고의로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 탈락했다.
한국아동발달사회협동조합은 정상적인 심사였다면 정량 점수가 66.25점에서 55점으로 11.25점 낮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쟁 업체의 점수를 낮추고 가족 조합의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성적 평가에서도 경쟁 업체 대비 40% 높은 점수가 책정된 사실이 드러나, 전반적인 심사 결과 왜곡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가족법인의 부당 지정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부당 수령된 바우처 비용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수원시 심사위원들을 국고손실죄 및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을 밝히며, 김승원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시설의 적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제출된 서류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쟁이 있음에도 한국아동발달사회협동조합이 부당하게 선정된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이 다시금 강조된 것이다.
주 의원은 이처럼 다양한 불법 및 부당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김승원 후보 가족 조합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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