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중동 파병 검토

미국의 강력한 동맹 역할 요구에 따라 이재명 정권이 중동 파병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현지 실사단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에 파견돼 파병 예정지를 실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사단은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와 제벨 알리 항구, 바레인의 마나마 미해군기지 등을 방문했다. 이는 국회 파병 승인을 위한 절차적 단계로 보인다.

파병 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안보구상(IMSC)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파병을 마무리하려는 시간표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 대신 P-8 해상초계기와 EOD(폭발물처리반)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특수 전력 투입이 유력하다. 이 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초기 활동과 기뢰 제거 임무 등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 검토 대상에서 청해부대가 제외된 것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 부족 때문이다. 이 구축함은 현대적인 드론전을 수행할 전문 대응 장비가 없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생존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해상 초계기 등 항공 전력 및 특수부대 위주의 전력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기존 함정으로는 복잡한 중동 전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권 내부에서도 파병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송현길 의원은 이번 파병에 대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자 친명 핵심 인사인 김병주 의원 또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60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파병 반대 집회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거 자이툰 부대 파병은 주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 에르빌 지역에서 공병부대 위주로 재건 사업을 수행했다. 이는 직접적인 전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당시 자이툰 부대의 비전투 역할은 미국 측으로부터 저평가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라크 파병이 노무현 정부 지지율 폭락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 지역은 각각 해상 초계기와 군함의 주둔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 5함대 사령부의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해상 초계기와 군함 파병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 청해부대 49진의 주된 대 해적 장비는 K3 기관총 또는 K6 기관총이다. 이들 기관총은 현측에 부착해 사격하는 방식이어서 드론 방어에는 역부족이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현대적인 드론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점이 큰 한계로 작용한다. 중동 해역의 드론 위협을 고려할 때 기존 전력으로는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의 투입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제사회의 항행의 자유 수호와 이란 봉쇄 작전 사이의 딜레마를 내포한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에 대해 강력한 봉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601개 시민사회단체 명의로 발표된 파병 반대 성명과 달리, 실제 시위 현장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가득 채워야 할 인원이 기자들을 제외하면 10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 인원과 조직 명칭 간의 괴리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무현 정권 당시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 사례를 상기하며, 이재명 정권은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 파병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와 관세 압박이 우려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노 땡스' 발언과 관련해 세 번이나 잊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적용이나 빅테크 차별금지법 등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 국방장관 카와자 아시프는 사우디를 방문해 상호 방위 조약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참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8일 후티 반군이 다수의 탄도 미사일과 장거리 자폭 드론을 사용해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의 민간인 거주 구역과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직후 파키스탄은 즉각적인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총리와 외무부를 통해 연이어 성명을 내고 후티 반군 공격을 규탄하며 사우디와의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 이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동맹국의 연대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키스탄은 2025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8월 초에는 이를 튀르키예까지 확장하여 메카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이슬람판 나토'로 불리는 이 조약은 동맹국 중 한 나라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중동 지역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이미 사우디 동부에 8,000여 명의 병력과 두 개 대대 규모의 전투기, 방공 시스템, 드론 전력을 배치해 놓았다. 필요시 이러한 파병 규모를 최대 8만 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우디 동부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 접경 지역인 사우디 남부에도 추가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예멘 전쟁에 파키스탄군이 대규모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 체결은 파키스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조건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파키스탄은 50억 달러의 단기 외채 상환 기한이 도래했으나, 사우디가 이를 연장해주었다. 추가로 사우디는 파키스탄에 30억 달러를 더 대출해주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총 80억 달러의 외채로 사우디에 경제적으로 묶여 있다.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이 사우디와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디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파키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동 지역의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가졌다.

이처럼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한 동맹 관계는 파키스탄의 외교 정책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우디의 입김이 파키스탄의 군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현재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예멘 정부군이 해협 남부 지역까지 탈환했으며,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다.

특히 마리브 지역에서 시작된 공세로 수도 사나까지 불과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정부군이 사방에서 공격을 가하면서 후티 반군의 실제 통제 지역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파키스탄 지상군이 예멘에 투입될 경우, 산악전에 능한 이들의 전투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군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의 분쟁 및 다양한 지역에서의 반군들과의 교전을 통해 산악 지역 전투에 특화된 경험을 쌓았다.

비록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무기 체계는 열악하지만, 예멘의 산악 지형에서 파키스탄군이 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후티 반군의 조기 붕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