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병 망상' 일축한 까닭

그는 재판 내내 피해자들이 조현병 때문에 헛것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그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C가 머리를 다치자 시설 측이 AC를 병원에 데려가 머리를 꿰맨 뒤에야 보호자에게 알린 일에서 시작됐다.

AC의 어머니가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설 측은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시설을 퇴소한 AC가 8년 만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원장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검찰은 이러한 호칭이 시설 거주자와 원장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원장은 시설 거주자들의 의식주와 병원 치료를 포함한 모든 생활을 통제했으며, 사람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원장 측은 피해자들이 조현병에 의한 망상을 주장했지만, 대학병원 소견 결과 피해자들에게 조현병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법원은 중증 지적 장애인의 진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짚었고, 조사 기관에서 기록된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아는 단어와 표현, 그리고 몸짓과 표정을 더해 겪은 일을 스스로 설명했다.

진술 분석 전문가 3인 모두 피해자 진술의 허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피해자들이 진술한 슬리퍼 소리 등 구체적인 묘사도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진술 능력,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범행 날짜 특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법원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기각한다면 유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잠자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행위의 폭행성 여부에 대해 현행 성폭력 처벌법 6조 1항을 적용할 때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의 옷을 내리고 삽입한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 해석에 대한 한계로, 학계에서는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 적용에 더욱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까지 거쳐 재판에 오른 것은 온전한 문장 구사가 가능한 3명의 성폭력 피해와 1명의 폭행 피해 사건뿐이었다.

이는 말로 피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