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UFS 축소… 반격훈련 제외

이번 훈련은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홍보도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훈련 자체가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다.

본래 11일로 구성된 UFS 훈련은 방어 5일, 반격 5일, 중간 1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는 적의 기습 공격을 방어한 후 이어지는 반격 작전이 통째로 제외되었다.

한국군의 전력이 강하더라도 적의 기습 공격에는 초기 대응에 불가항력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기 북부에서 막을지, 서울 북부에서 막을지, 혹은 강남까지 뺏긴 후에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어선 문제로 이어진다.

UFS 훈련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 스케줄에는 변동이 없었다. 평가는 이틀 동안 모두 끝났지만,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반격 시나리오 수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향후 한국군의 독립적인 작전 능력 검증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휘소 훈련(CPX) 방식의 검증이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 차이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의 수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본토의 고립주의자 및 매파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한국이 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는 전시작전권이 환수될 경우,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약 39만 명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 6천 명 수준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과장된 수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요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존 분담금의 거의 8~9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병력과 장비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상 요구는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한 발언은 그의 군사적 한계를 드러내고 동맹국에 화풀이하며 돈을 뜯어내는 전략으로 비춰진다.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의 이러한 동맹 착취 프레임을 비판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댄 프라이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동맹 경시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을 대담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연합훈련 축소를 철회하고 한국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석좌교수는 "평양을 달래기 위해서 서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경고했다. 미 의회는 서한 발송이나 청문회 등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트럼프의 독단적인 결정을 되돌릴 강제력은 부족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