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임대 아파트 건설? 박병찬 대표,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상징성 훼손” 비판

용산공원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의 노력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온 공간이다. 용산공원 특별법이 미군 기지의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하게끔 규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이 땅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국가와 국민이 함께 약속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다.

용산 기지는 100년 넘게 닫혀 있던 땅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 돌려줘야 할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소수만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용산공원이 담아야 할 역사적인 메시지에 맞지 않는다. 용산공원은 개발이 아닌,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주택을 짓는 것은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개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녹지 비율을 낮추고 아파트를 짓는 첫 번째 예외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후에도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녹지가 점진적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중요한 녹지 공간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법을 바꾼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인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합법이 곧 정당함이나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법은 국민의 상식 위에 존재해야 하며, 아무리 합법이라 해도 국민의 상식보다 더 가치 있을 수는 없다. 용산공원 개발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적 합의와 상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용산공원과 남산이 온전하게 연결되면 서울은 엄청난 잠재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서울이 글로벌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혁명기에 도시를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용산 개발은 이러한 도시 수출 프로젝트의 아주 매력적인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아무리 주택 공급이 급하더라도, 지켜내야 할 공간을 지켜내는 절제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용산공원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