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AI 개발 촉진법 논의 및 현안 질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핸드폰 개통 시 안면 인식 의무화 및 정책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청원은 현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황정아 의원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신산업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이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시범 지역을 지정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적용과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되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동용 의원은 회의 중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정보 신고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7일 관련 법안이 개정된 이후, 9개 플랫폼 사업자 중 '디시인사이드'에서만 347건의 조작 정보가 신고되었으며, 이 중 15건이 포털 자체적으로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삭제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었다.

또한 서 의원은 미국 법사위원장 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해당 자료가 '공개 불가'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로 인해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하반기 국가 경제 산업의 성장과 국민 혜택 확대를 목표로 한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1차관은 혁신의 주무 부처로서 AI 및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피지컬 AI 생태계 육성이 포함되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더불어 전 국민 대상 AI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AI 시대를 살아갈 국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핵심 과제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