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반도체에 관세 위협… 일본처럼 압박하나

미국의 관세 위협은 반도체 분업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선전 포고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관세를 올려 경제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를 통해 특정 국가를 압박하여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으로, 자국 생산을 강력하게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분쟁 당시, 협정 체결 후 미국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던 일본 반도체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이 압박을 통해 특정 국가의 반도체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미국의 움직임 역시 과거 미일 반도체 분쟁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 신규 생산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관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경우, 계획 생산 물량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액 대비 상당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그린필드 투자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엔솔, 한화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며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 정부의 자국 내 생산 유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2004~2005년경에는 중국 투자가 훨씬 우세했으나,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전략은 미국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세계 제조업 국가로 부상하던 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대미 투자가 국내 기업 해외 투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로서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한때 베트남 투자가 중국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베트남을 전략적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일본 정부는 '초LSI 기술 연구 조합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과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가전 회사(수요처)와 반도체 제조 기업 간의 계열 통합은 일본 반도체 산업이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85년, 일본은 256K D램 시장에서 9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70%를 차지했던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미국의 D램 시장 점유율은 20%로 급락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전성기를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휴렛팩커드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산 D램 제품의 불량 검사 결과 불량률이 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 제품이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앤더슨 쇼크'는 미국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 반도체의 품질 우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텔의 엔디 그로브와 고든 무어 경영진은 D램 사업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D램 사업을 포기하고 X86 CPU 분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인용 PC 생태계를 장악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인텔은 D램 사업 철수 후 CPU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PC 시대의 핵심 주자로 부상했습니다.

경영진의 과감한 사업 재편은 인텔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실리콘밸리의 모태가 된 중요한 기업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 기업의 인수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국방부는 페어차일드 인수를 '진주만 폭격'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저지했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 반도체 산업에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공정 시장 가격'을 설정하여 일본 기업의 덤핑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 내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 20%를 보장하라는 요구로, 이는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높은 투자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합리적이고 자본 중심적인 국가로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배당이 어려운 산업에 대해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메모리 생산을 중단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중심으로 산업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설정된 가격 하한제는 일본 제품에만 적용되었고, 한국 제품은 이 규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는 당시 꾸준히 반도체를 생산하던 삼성전자, LG반도체, 현대전자 등 한국 기업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IBM 등 컴퓨터 업체들은 일본산 D램의 가격이 높아지자 한국산 D램으로 눈을 돌렸고, 한국 기업들은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가 아닌 '외국산' 반도체의 점유율 20%를 보장하도록 명시된 것은 자유무역 협정상 미국만을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 제품만 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240엔에서 120엔으로 두 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반도체 제품의 수출 가격이 다른 나라 대비 두 배가량 비싸졌습니다.

가격 경쟁력 상실은 일본 반도체가 한국 등 경쟁국 제품과의 격차를 벌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결국 일본 반도체 몰락의 결정적인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D램 생산 시 25년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IBM 메인프레임과 같은 거대한 서버용 컴퓨터에 맞춰진 과도한 하이 스펙이자 오버 스펙이었습니다. 메인프레임은 한 번 설치하면 매우 오래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장기 품질 보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용 PC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과도한 스펙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PC는 상대적으로 교체 주기가 짧고, 고가의 장기 품질 보증보다는 가격과 적절한 성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본의 '품질 우위 기술 우위' 강조 전략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아 결국 경쟁력을 잃는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