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 긴급 현안 질의

지난 9월 21일 오전, 육군 제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 인접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지뢰 폭발 사고가 터졌다.

이 사고로 수색대장을 포함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어 긴급 후송됐다. 국방위원회는 사고 경위와 초동 조치, 현장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직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원인을 규명하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임종덕 의원은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사고 부대 현장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타 지역을 방문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가 북한의 도발로 확인될 경우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 화구 형태와 작전 인원 진술, 아군 지뢰 매설 기록 부재 및 북한군 흔적 식별, 국과수의 갈색 이물질 검출 등을 종합할 때 이번 폭발은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점 또한 북한군 지뢰로 추정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오늘 현장 조사 결과 오전 10시경 수색로 개척 지점에서 미상 물체 한 개를 추가 식별했다고 보고했다.

2차 폭발 화구 발생 지점 직후방 1m 거리에서는 북한군 목함지뢰 한 발이 발견됐다.

현재 한미 현장 조사팀 간 토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미정인 상태다.

국방부 장관은 2015년 파주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도 조사에 6일이 소요됐던 사례를 들어 이번 조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사고 지역은 녹음이 짙어 접근이 어려웠으나 요원들의 노력으로 조사가 7일 만에 완료됐다.

국방부 장관은 은폐나 의도적인 지연은 전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국방부 장관은 유실 지뢰가 아닌 고의적 매설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 사항임을 인정했다.

북한군은 MDL 전방에 국경선 요새화를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고의적인 도발로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군사 작전 기밀을 이유로 언급을 유보했다.

의원들은 북한군이 2025년 9월부터 MDL 이남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답변은 사고 발생 전 수색 작전 지시의 출처와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원들은 한국군이 특정 날짜에 예비 조사를 책임지고 수색로를 개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국방부 장관은 신형 지뢰 탐지기를 투입했으나 수풀 제거 후 근접 탐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장병의 보호 장화 착용 여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대대장의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국경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설치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에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MDL 침범 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현재 남북 및 유엔사 간 군사 통신 채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유엔사 또한 지뢰 발견 지점 일부가 MDL 남쪽임을 인정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매설된 지뢰가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며, 군 당국은 구체적인 매설 단계에 대해 답변을 제한했다.

군 당국은 지뢰 매설 초기 단계와 완성 단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한했다.

유엔사 또한 지뢰가 발견된 지점 중 일부가 MDL 남쪽 15m 지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은 정치권의 '똥별' 발언이 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데 동의했다.

장관은 모든 군인이 각자의 역할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내세워 해당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군의 헌신을 기린 장관은 군 비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의원들은 군 장성 비하 표현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장관의 공식 대응을 주문했다.

의원 측은 계획된 작전이라면 영상이 왜 바디캠에만 있는지 추궁하며 작전 준비 부실과 사고 후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군 측은 폭발 당시 영상이 없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 중이라고 답변하며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은 MDL 이남 지뢰 매설이 정전 협정 위반이며 명백한 도발이라는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군은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범위 내에서 도발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임 장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기계적인 대응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원은 MDL 이남 지뢰 매설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군의 단호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방부 장관은 부상 장병 3명 중 1명은 경상이며, 대대장을 포함한 2명은 골절 등 부상을 입었으나 2차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예후가 좋다고 보고했다.

합참의장은 질의 종료 후 별도 보고를 요청하고 퇴원 병력 일부에게서 후유증이 나타났음을 알렸다.

의원 측은 청력 손실 등 후유증이 있는 병력을 현장에 재투입한 것을 비판하며 사고 당시 인원의 재투입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의무사령관은 해당 병력들이 자신이 지뢰 지역을 가장 잘 안다며 자발적으로 재투입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사고 병력이 지리 숙지를 이유로 재투입을 요청했다는 군의 설명은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제시됐다.

한기호 의원은 사고 초기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 보고 체계를 비판했다.

합참의장은 군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에 보고를 마쳤으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달받은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27일까지 대통령의 공식적인 반응이 부재했다는 논란과 연관된다.

의원들은 대통령께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직접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병주 의원은 사고 현장에서 연막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으나, 합참의장은 해당 지역이 헬기가 들어가더라도 호이스트를 운용할 수 없는 지형이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작전 전 호이스트 지점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뢰 탐지 장비의 성능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일종 의원은 2025년 9월 북한의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OP와 GP 감시 체계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감시 체계 가동 중에도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파악하지 못한 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의원과 국방부 측 간에 '지형 변화'라는 용어 사용을 두고 정치적인 언어 사용이라며 공방이 오갔다.

성 의원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묻은 행위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며 군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실 보고 지시 방식이 구두였는지 서면이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KRI와 MV4 등 지뢰 탐지 장비를 수색 작전에 투입하지 않은 것은 장병 안전 조치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합참 측은 해당 지역의 지형 특성상 무인 원격 지뢰 장비 MV4 등의 투입이 불가능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장관은 해당 지형에서 특수 장비 운용이 제한적이었음을 알리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장비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개발을 약속했다.

군 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동되었음을 해명하며, 향후 지뢰 탐지 및 보호 장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