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 시대, 내 자산 지키려면

기업 대주주에게는 20% 추가 할증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를 합산한 10억 원 일괄 공제 한도마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중산층의 실질 시효세율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석된다.

기업 대주주에게는 20%의 추가 할증이 적용되며, 배우자 및 자녀 합산 10억 원이라는 일괄 공제 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거와 달리 3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에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는 30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책이 없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현실에 직면했다.

자녀가 5명이라도 피상속인의 총재산이 30억 원이면 50% 세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유산세 방식의 영향이다. 반면 자녀별로 취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10억 원 이하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총 상속 재산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를 의미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복지 비용 증가와 2050년대 후반 국민연금 고갈 시 정부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후 복지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50년대 후반 국민연금 고갈 시 정부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에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부가 영장을 발부받아 오면 은행은 정보 제공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 세금 없는 국가로 자금을 옮기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무역 대금 조작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 새로운 자금 은닉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별로 세금 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애플 본사의 아일랜드 이전 사례처럼 낮은 법인세율을 활용하거나, 국내 ISA와 같은 다양한 절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와 같은 큰 단위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재단 법인이나 사단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승계할 때는 법인을 만들어 초기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를 법인 주주로 참여시켜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자산을 미리 이전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에 유리하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 해소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승자 독식 구조는 빅테크 기업에 자금을 집중시키고 유동성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과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 경쟁 또한 유동성 살포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통화량 증가 환경에서 가만히 있으면 실질 가치가 하락하여 '벼락 거지'가 될 수 있으므로, 돈의 흐름을 읽고 주체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국가 부채가 최근 40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한화 약 5경 6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한민국의 2026년 예산 727조 원과 비교하면 8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평균 이자율 3.5%를 적용할 경우 매년 약 1조 2천억 달러를 이자로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부채 규모는 경제 성장과 법인세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기축통화국 지위를 이용해 무리하게 빚을 돌려막는 행위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의 기침이 다른 나라에는 독감이나 폐렴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경고한다.

미국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2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 부채가 GDP의 40%를 넘어서면 위기 신호로 간주하며,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80%를 넘으면 위기로 판단한다.

현재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며 사실상 '불량 국가' 범주에 진입한 상태다.

과거 무역 흑자로 미국 국채를 대량 매수하며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이후 국채 매각으로 대응 전략을 바꿨다.

최근에는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일본마저 국채 매도에 나서면서 미국 국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 매수했던 국가들의 매수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미국 내 투자를 요구했던 배경에도 이러한 국채 소화 능력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40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40조 달러를 새로 발행할 경우 물가가 폭등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여, 결국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기축통화 지위는 미국 경제의 핵심 무기이며, 이를 잃는 것은 국가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원할지라도, 기축통화 시스템 붕괴 우려 때문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1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신고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한두 달 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팔리는 양만큼 국채가 저절로 매수되어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진영의 주장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안 되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역시 위기 시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다변화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