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 500% 금리 위기 극복

19세기 후반 스웨덴은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 인당 소득이 매우 낮았던 빈곤한 농업국가였다.

1860년대 무역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단행하며 영국, 프랑스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에릭슨, 볼보 등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스웨덴은 경제 성장에 집착했던 역사 덕분에 탄탄한 국가 재정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 4위의 공군력을 자랑했고 1960년대 중반까지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냉전 체제 속에서 제3의 선택으로 중립 외교를 유지했다.

1960년대 이후 사회민주노동자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지출이 급증하고 과도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동화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1976년에 계산한 실질소득세율이 102%에 달하는 등 살인적인 세금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2년 금융 위기로 이어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0%까지 인상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1993년부터 스웨덴의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노동자당과 보수 정당인 온건연합당이 손을 잡고 이념 정치를 내려놓았다.

국가 운영을 살리기 위해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며 국가재정준칙을 도입, GDP 대비 1% 이상의 재정 흑자를 법제화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나들며 재정 위기를 겪던 시기에도 스웨덴은 국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관리했다.

이는 엄격한 재정 준칙과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국가의 재정 내실을 탄탄히 다진 결과였다.

스웨덴은 2000년대 초반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0%로 만들었다.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 부자들을 해외로 내쫓기보다는, 세금을 없애 부자와 기업 자본을 스웨덴 국내에 다시 안착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이롭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기업 가문과 자본가들이 국내로 돌아와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2년 스웨덴 정부는 ISK(투자 저축 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이 계좌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양도세나 배당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스웨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ISK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계 금융 자산의 50% 이상이 주식 및 펀드로 구성되어 유럽 평균인 25%를 크게 웃돈다.

스웨덴은 이러한 친시장 정책 덕분에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결제 공룡 클라르나, 이동수단 킥보드 VOI, 인공지능 코딩 회사 러버블 등 수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스톡홀름 증권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공공 서비스 영역에도 시장 자율 경쟁이 도입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증진되었다.

스웨덴은 복지와 시장을 대립하는 흑백논리로 보지 않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 엔진을 지속 가능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자본에 최고의 자율성을 주는 친시장 자본주의의 엔진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국가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또한 국가와 함께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스웨덴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중립국 지위를 과감하게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는 실리적인 안보 정책을 펼쳤다.

또한 키루나 지역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산을 발견하며 강력한 경제력과 자본, 안보 감각을 바탕으로 한 자국 중심의 실리 외교를 현실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