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감시망 무력화 작전 공개

미 중부사령부가 해군과 공군 합동으로 이란의 전자광학 및 레이더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공개했습니다. 이 작전은 이란의 감시 능력을 저하시켜 해상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일부 관계자들은 이 과정을 ‘늪의 물을 빼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며, 이란의 해상 통제력 약화에 중점을 뒀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미 재무부, 중부사령부와 협력하여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글로벌 보험사 '처브(Chubb)'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물동량은 공식 발표와 민간 추적 자료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 선박이 AIS(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선박 움직임을 추적하는 자료에서는 이보다 적은 숫자가 잡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상당수 선박이 AIS를 끄고 운항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우회 송유관 활용이 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압박 카드도 반복적으로 사용될수록 그 효과가 점차 약화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협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응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력해 보였던 카드도 계속 사용할수록 그 힘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석유 파동, 가스 공급 축소,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여러 사례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 국가들이 대체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고 위협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상당히 줄이라”고 전쟁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훈련 비용 문제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대이란 지원 거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의 전략적 고려 사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지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점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역내 안보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훈련 축소 지시 외에도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동맹국들의 역할 재조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전반의 군사적 균형에 중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정책에서도 한국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외교 및 안보 정책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헝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쉬자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태의 책임을 개인에게 집중시켜 사회적 불만을 당의 정책이나 감독 실패에서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재산을 몰수하여 자금을 확보하면서 헝다 사태의 책임이 당의 정책이나 감독 실패에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밍스 교수는 이러한 조치가 민영기업가와 금융권에 대한 당의 강력한 경고이자 ‘당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국유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9곳이 중앙기업이나 국유기업이었습니다. 민영기업은 9위인 빈장그룹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에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민영기업이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제한이 강화되면서 국유기업의 독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영기업이 떠안았던 부실 자산을 국유기업이 넘겨받는 형태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민영기업의 부실이 국유기업과 국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영기업이 떠안은 부실 자산을 국유기업이 넘겨받으면서 결국 민영기업의 부실을 국유기업과 국가 금융 시스템이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 위기 해결이 아닌 위험의 국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유기업으로의 부실 자산 흡수는 단기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수년에 걸쳐 비축해 온 패트리엇 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요격미사일을 위험한 수준까지 소모했습니다. 핵심 무기의 비축량이 빠르게 줄어든 것은 미군이 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소모되는 무기를 생산이 제때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산 시설이 특정 공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취약점과 함께, 전략적 효율성 중심의 운영이 전쟁 상황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하고 중복 생산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평상시 미국 전쟁부의 예산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현대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져 무기 사용량이 급증하면 특정 공장의 생산 차질 하나가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과 전략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약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생산 시스템의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7일, 배터리, 영구자석, 특수합금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는 전략자본국(OSC)을 통해 진행되며,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 육군은 군이 보유한 시험장을 민간 방산업체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신청하면 30일 안에 미국이나 해외의 무기시험장을 확보해 주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요구되는 무기 개발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 기술력을 활용하여 신속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스티븐 파인버그 전쟁부 부장관은 월스트리트 출신으로서 방산업계의 체질 개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사업체를 철저하게 정리하고 퇴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등 주요 방산업체들에게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우리와 함께 변화하려는 업체는 성장할 것이다 변화하지 않고 저항하며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는 업체는 철저하게 정리되고 퇴출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방산업계의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군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대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중국의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번 규정은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국가 안보와 기술 안보에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가 기술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출입국 법과 별개로 국가의 광범위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역외 적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콩 영주권이나 다른 형태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 여권 소지가 법적 보호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해외 거주자라도 홍콩 및 중국 관련 활동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단결·진보 촉진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제63조는 중국 밖에 있는 단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소수민족 사안에 연루될 수 있는 해외 활동가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