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래식 무기 부족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확전 우려 증폭

미군 당국이 재래식 무기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술핵 무기 활용 전략을 검토 중이다. 김민석 특파원에 따르면, 이는 재래식 무기보다 핵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 미국이 사용하는 전술핵 무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약 20배 이상 강력한 위력을 지녔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한국과 일본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강력한 미사일 및 드론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사드 미사일이 파괴된 사례는 한국의 사드 기지에도 유사한 위협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김민석 특파원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모두 드론 방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응이 느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는 원래 목표치의 46% 수준에 불과하며, 사드(THAAD) 미사일은 80%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미사일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의 방어 체계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산 공격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안보 위협으로 지적되었다. 미국이 저렴한 가격에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이는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과 안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요격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패트리어트와 사드 미사일은 단순한 미사일 성능을 넘어 인공위성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았다. 발사 시점부터 적의 발사 위치와 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격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밀한 위성 데이터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공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주한미군은 과거 1980년대 후반에 전술핵 무기를 전면 철수하기 전, 한반도에 상당량의 핵무기를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는 최소 300발에서 최대 500발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보다 핵무기가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국방비 절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김민석 특파원은 재래식 무기의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핵무기로 일부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전투기나 미사일 열 발을 배치할 비용으로 핵무기 한 발을 대체하여 국방 비용을 줄이려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협박용 카드가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강력한 확장억제를 통해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즉, 핵 억제력이 공수표가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B61 전술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수 배 이상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전술핵은 유럽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일본이나 한국에도 배치하여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의 F-35 전투기에 결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은 최근 신형 지상 미사일 발사대 '타이폰' 시스템을 일본이나 필리핀에 배치하고 있다. 타이폰은 이지스 구축함의 발사대를 지상 트럭에 탑재한 형태로, 상황에 따라 전술 발사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한국의 평택 기지 등에 해당 시스템이 배치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될 경우, 한국은 적의 최우선 공격 표적이 되어 방어 비용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전면적인 확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김민석 특파원은 핵 억제력을 지렛대 수단으로 활용하되, 실제 재배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핵무기 배치에 따른 실질적인 안보 부담과 확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딜레마로 분석된다.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은 현재 생산능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LIG넥스원의 미사일과 같은 품목들은 이미 수년 치 주문이 확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민석 특파원은 이러한 공급 능력 부족이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결국 증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드 미사일 재고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미군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 역시 수백 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진하여 보충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국 본토의 재고를 먼저 채워야 하므로, 국제적인 요격 미사일 공급난은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